인스타 팔로워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대통령실 발탁…야권 “탄핵 대비용이냐”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발탁된 데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농단 시즌2라며 국정농단 범법자를 사면하고 기용까지 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을 기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팀 팀장을 맡아 정 전 비서관을 구속했던 전력을 언급하며 왜 본인이 수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기용하는지 모르겠다며 항간의 소문엔 뭔가 탄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돈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쓸 사람이 없어도,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비서관을, 그것도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구속수사하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면 복권해준 정 비서관을 재활용하느냐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정 전 비서관이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점을 지적하며 ‘윤고리 3인방’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국정농단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박근혜 정부 따라가기를 한다면 그 끝도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첫목회’ 간사인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지금 용산은 정무 기능이 떨어져 있다. 아마 그 부분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앞으로 열흘 뒤 중단된다. TBS는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나 단기간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 측은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라도 서울시 지원이 다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TBS는 현재 방송사 통매각이 아닌 사업 부문별 분리 매각 방식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TBS라는 통합 브랜드를 포기하고 케이블 채널과 영어 라디오방송, 정규 라디오방송 등을 나눠 매각하는 방식이다.
몇몇 언론사가 인수 의사를 보이기도 했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다. 황금 주파수로 사업성이 높은 TBS FM 95.1의 경우 민간 매각이 쉬울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고용 승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디와 기자, 엔지니어 등 해당 방송 유지를 위한 인원을 놓고 매각 협상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60여명 정도였던 TBS 직원 수는 현재 희망퇴직 등으로 100여명이 줄어 250명 수준이다. 일부 직원들은 분리 매각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지만 TBS 내부에서도 생존을 위한 사업 부분별 매각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TBS 노조 관계자는 분리 매각을 하든 통매각을 하든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원할한 매각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TBS 지원 조례 폐지에 앞장섰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임기가 오는 6월 말로 끝나면, 새로운 지원 조례를 재상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인스타 팔로워 있지 않냐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여전히 국민의힘이 시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이라 분위기 반전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서울시 지원이 끊기고 다음 달 이후 TBS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20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비와 인건비 등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TBS 측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매각 협상을 이어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TBS가 폐업하고 주파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납하면 이를 공매하는 형식도 서울시가 고려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TBS 노조는 단축 근무와 임금 삭감 등을 감수해서라도 주파수 반납 등 폐업 과정으로 치닫는 상황만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TBS 노동조합과 언론노조 TBS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TBS 구성원들의 생계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던 오세훈 시장은 이제 침묵을 깨고 하루빨리 본인의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서울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혼을 금지하는 필리핀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여성·인권 단체는 상원 문턱까지 넘어서길 촉구하고 있으나 보수적 종교계가 반대하고 나서, 상원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26일 필리핀 매체 래플러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지난 22일 부부가 완전한 이혼을 통해 결혼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126표, 반대 109표로 통과시켰다. 기권은 20표였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필리핀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 하원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찬성 134표, 반대 57표, 기권 2표로 통과한 적 있으나 상원에서 좌절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보다 근소한 표 차로 안건이 통과됐다.
바티칸을 제외하면 필리핀은 법적 이혼을 인스타 팔로워 합법화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필리핀은 국교는 없으나 가톨릭 신자가 약 80%를 차지한다. 가족·성 문화에 보수적인 가톨릭의 영향 탓에, 임신 중지와 피임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혼을 금지한다.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 개인법을 적용받는 무슬림 국민뿐이다.
그 외에 부부가 법적으로 갈라설 방법은 혼인무효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결혼이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혼인무효 절차에 드는 비용은 15만페소(약 353만원)에서 30만페소(약 706만원)로, 필리핀 월 평균 임금보다 많게는 16배 이상 높다. 또 혼인무효 요건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성적지향을 속인 경우, 결혼 동의서의 허위 진술이나 허위 제공 등 극히 제한적이다.
그동안 필리핀 여성·인권계는 배우자의 학대를 겪어도 이혼이 어렵고, 사실상 혼인이 종료된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도 간음죄로 고소당한다며 비판해왔다. 이번 이혼 합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가브리엘라여성당 소속 아를린 브로사스 의원은 여성이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밝혔다. 로비단체 ‘오늘날 필리핀을 위한 이혼’은 우리는 축하할 준비가 됐다. 이혼법은 불행한 결혼에 갇힌 다른 필리핀인들에겐 자유를 의미한다. 다음 단계는 8월에 있을 상원 청문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도 여전히 보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초안을 작성한 에드셀 라그만 의원은 이혼 사유는 제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당사자의 남용과 공모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 청원은) 사법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과실 이혼, 긴급 이혼 등 간소한 절차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보수 성향 의원과 종교 단체 반발로 상원 통과를 낙관할 수도 없다. 필리핀의 알베르토 위 주교는 의원들이 이혼 법안을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대신 결혼을 지지하고 가족제도를 강화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보호하는 정책·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혼을 조장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의 결속력을 무너뜨리고 도덕적 가치를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혼 합법화 대신 혼인무효 소송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필리핀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은 바뀌는 추세다. 여론조사 기관 ‘소셜웨더스테이션스’가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2005년 실시한 조사에서 이혼 찬성은 43%, 반대는 45%였다. 같은 기관이 2017년 실시한 조사에서 이 비율은 찬성 53%, 반대 32%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