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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5-27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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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다운로드사이트 대학 동문 등 피해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이 지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탓에 일당 신상이 알려지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대 출신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한 피해자 수십 명의 불법 영상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학 동문들의 졸업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다. 이 범죄 수법 때문에 A씨와 B씨의 출신 학과나 학번 등이 알려지면 피해자들의 신상도 유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지난 2년간 피해자들을 도와 범인을 추적해 온 원은지 미디어플랫폼 얼룩소 에디터(추적단불꽃 활동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조사 기한이 막바지에 다다른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는 1980년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 등에게 연행된 후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털어놨다. 상무대로 끌려간 뒤 폭압적인 조사를 받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나오려는 순간 한 병사가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자신을 강간했다는 것이다.40년이 훌쩍 지난 일에 대한 진술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화장실에 둘이 있을 때 벌어진 데다가, 너무 오래 전이라 다른 증거가 없었다. 이에 조사위는 A씨의 진술 중에서 번복되거나 바뀌지 않는 ‘핵심 진술’과 신체 깊숙이 각인된 소리, 냄새 등 ‘감각 기억’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활용했다. 이 분석을 통해 A씨 피해가 ‘강간’과 ‘성고문’, ‘성적 모욕 및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고, 지난해 12월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조사위 내 ‘소수의견’이다. 조사위원 총 9명 중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신수연씨(40대)는 2019년 5월 전 남편 A씨와 이혼하고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4명을 홀로 키운다. 이혼 당시 법원은 A씨가 매월 양육비 200만원을 신씨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2년 정도만 양육비를 보냈을 뿐 현재까지 2년6개월가량 약 64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신씨는 2022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을 찾아 양육비이행확보지원을 신청했다. 이행원은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진행했지만 A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A씨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 서류상 A씨 명의로 된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신씨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이행원에서 기자단과 만나 “전 남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벤츠 구입하고 해외여행 간 사진들, 낚시용품 산 사진들이 보란듯이 올라온다”며 “캡처해서 제출해도 (양육비 미지급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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