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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7-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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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동PT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수사기관의 법 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위 ‘법왜곡죄’를 규정한 이번 법안은 검찰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범죄 수사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 21대 국회에 이어 논쟁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수사기관의 법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기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당초 판사의 문제도 지적됐으나, 수사기관에 비해 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번 법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TF의 법안은 법 왜곡행위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했다.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와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자행하고, 수사 검사도 탄핵했던 민주당이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기 바란다”고 비판했다.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등장한 이후 연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가 펼쳐지고 있다”며 “11개의 개인 비위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한 나라의 사법체계마저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뭐든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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