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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7-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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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향5키로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가 ‘VIP’를 언급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씨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임 전 1사단장의 구명과 관련한 언급을 하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이 대화에서 이씨는 자신이 임 전 1사단장에게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인에게 전했다.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은 대통령실이 임 전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8일 밝혔다.임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5년 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28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를 26차례 각각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업무보고에 독도가 모두 39차례 언급됐다.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선 “독도 등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공세적 움직임”이 계속된다며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해수부·해경 간 공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에도 “독도 관리 강화”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기반 강화” “확고한 해양영토 수호” 등으로 표현됐다.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 영토주권 강화 지속 추진” “독...
‘동거녀 폭행하고 법정에서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하고,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케 하고’울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위증 또는 위증교사범 총 25명(18건)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명(4건)보다 20명이 늘어난 것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동거녀가 이전 상해 사건 합의를 거부한다며 또 폭행하고 법정에선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남성, 흉기를 든 채 동거녀를 때린 뒤 흉기가 없었다고 증언하게 시킨 남성 등이다.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친 것을 보고도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 증언을 한 증인도 있다.검찰은 접견 녹취록, 주거지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위증 또는 위증 교사 혐의를 밝혀냈다.울산지검은 “개인적인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그릇된 풍조, 거짓말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면서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 팽배 등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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