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당근마켓에서 산 중고차로 무면허 사고낸 10대들···아버지 차 몰고 나오기도 > 갤러리

명품샵 부산의 10대 무리가 당근마켓에서 산 차와 부모 명의의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이들 중 일부가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부산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금정구 체육공원로 브니엘예고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투싼 차량이 도로 가로수를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사고 당시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에쿠스 차량이 1차로로 진로 변경하자, 투싼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3명이 탑고 있었던 에쿠스 차량의 운전자는 고등학생, 2명이 탔던 투싼 운전자는 중학생이며 모두 무면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근마켓으로 에쿠스 차량을 구입해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싼은 일행 중 한 명의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투싼 차량 운전자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일행 중 나머지 4명의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차량 취득 경위와 함께 에쿠스 차량 등록자의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등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도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대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르면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서 제공하는 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명에서 2024년 249만명으로 약 18% 늘었다. 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같은 기간 29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공사는 보훈부에 수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 5761억원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사가 공문을 통해 무임 수송과 관련한 정부의 보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공사 측은 “국가의 일을 대신 수행하게 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며 “현행 법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어 해당 법령 규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행정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입법 부작위를 문제 삼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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