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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속보]윤석열 법원 도착···지지자들 ‘윤 어게인’ ‘공소기각’ 손팻말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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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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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12·3 불법게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19일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버스를 타고 출발해 20여분 뒤인 오후 12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호송 버스가 진입한 법원 동문 앞에서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 ‘공소기각’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응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직전과 끝 무렵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해설하는 자료를 각각 냈다. 두 기관은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핑퐁식으로 반박을 주고받으며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대법원은 18일 11쪽 분량의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헌재가 지난 13일 29쪽 분량의 참고자료에서 재판소원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유사한 형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치적 규범인 헌법을 근거로 정치적 사건에 정치적 고려를 해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는 기관으로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기에 정치적 다수세력의 성향이 헌재 결정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재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조항은 짧고 추상적이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헌재가 광범위한 해석 재량을 통해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국민은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간 2500개 사건을 접수하는 헌재가 연 1만5000건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받게 되면 헌법재판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3일 15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자료에서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10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 등 헌법 조항을 들어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 111조 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거나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재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는 ‘헌법상 시행령 등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성 판단 권한을 대법원이 가지므로, 이에 대해 재판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가 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선 “헌법 107조 2항은 대법원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는 접수되는 심판사건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으나 적법요건 등에 대한 헌재의 판례가 집적되고 재판소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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