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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사설]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언급,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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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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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에도 다주택자 특혜 축소 의지가 담긴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구애됨 없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제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조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서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포함해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 기간 올린 부동산·다주택 관련 게시글은 4건에 달한다. 지난 13일엔 연이어 2건의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가 버텨서 성공하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실패”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갈수록 강해지고 그에 맞춰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상호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 등을 점검한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닌 투자 목적의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세제 감면 축소에서 대출 규제로 확대되는 셈이다.
하지만 선의로 추진된 정책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전방위적인 규제에도 투기세력은 잠시 숨죽였을 뿐 ‘버티면 된다’는 경험칙을 강화해왔다.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가 그랬다.
부동산 투기와의 승부는 정책의 정밀성과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정부는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최대한 살피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시장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신속한 입법으로 제도화시켜,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대통령의 메시지만으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사라질 수 없다.
지난 10년간 대통령이 7번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페루에서 중도 우파 호세 헤리 대통령이 취임 4개월 만에 탄핵당했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페루 국회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헤리 대통령의 탄핵안을 찬성 75표, 반대 24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페루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면 사법부의 탄핵심판 없이 대통령이 즉시 파면된다.
국회가 헤리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데는 그가 중국 사업가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사실이 알려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헤리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6일 중국 출신 재벌 양즈화를 만나기 위해 수도 리마의 한 중국 식당에 티셔츠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 유착 논란을 키웠다. 양즈화의 회사는 페루의 수력발전소 건설권을 취득하는 등 페루 정부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헤리 전 대통령 지지율은 10%포인트 하락했다. 오는 4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헤리 전 대통령 소속 정당 등은 그에게 사퇴할 것을 압박했다.
헤리 전 대통령은 양즈화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며 “얼굴을 가리고 들어간 행동에 관해 사과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나의 행동에 대한 의혹과 오해가 생기고 근거 없는 온갖 허위사실이 유포된 점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탄핵 사태는 미국이 페루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비판하던 중 발생했다. 베르나르도 나바로 주페루 미 대사는 지난 12일 엑스에서 미 국무부 서반구국의 SNS 글을 재게시하며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주권을 잃는 것보다 더 비싼 대가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반구국은 엑스에 “페루가 중국 기업이 소유한 자국 최대 항구인 창카이를 감독할 권한이 없을 수도 있다는 최근 보고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국 영토 내의 핵심 인프라를 감독할 페루의 주권적 권리를 지지한다. 저렴한 중국 자본의 대가는 주권”이라고 썼다.
페루 검찰은 헤리 전 대통령과 관련해 양즈화와 교류했다는 부패 혐의와, 직무 관련성이 낮은 여성들을 심야 회동 후 정부 요직에 고용했다는 의혹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페루에선 지난 10년간 사임과 국회의 탄핵으로 대통령이 7번 교체되는 등 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헤리 전 대통령의 전임자인 디나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은 높은 범죄율, 부패 혐의 등으로 취임 3년여 만에 탄핵당했다. 2021년 취임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1년 남짓 만에 탄핵됐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가에 대한 반란 혐의 등으로 징역 11년5개월을 선고받았다.
페루는 오는 4월12일 대선과 총선을 치른다. 새 대통령이 7월28일 취임할 때까지 추후 의회에서 선출될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블룸버그는 헤리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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