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내란’ 443일, 광장·거리·일상의 시민들 “항소심에선 더 엄중한 판단 필요” > 갤러리

판촉물 ‘내란’ 443일, 광장·거리·일상의 시민들 “항소심에선 더 엄중한 판단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21 05:39

본문

판촉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광장에서 밤을 새웠고 거리에서 외쳤으며 뉴스 알림을 끄지 못한 채 일상을 버텼다.
김태성씨(53)는 12·3 내란 이후 열한 살 딸과 함께 집회에 나갔다. 그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과 해병대 사관 동기다. 한 청년의 죽음을 대통령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지켜보며 김씨는 이미 “윤 정권 붕괴의 조짐을 느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많은 생명이 사라져갈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정권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공정이고 상식이었나요.” 그에게 불법계엄 선포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균열의 끝에서 터져나온 결과였다. 이번 선고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박정훈 단장의 말이 생각났다”며 “더 이상 선량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씨(51)는 12·3 내란 당일 국회로 달려갔다. 그에게 불법계엄 선포는 “이태원 참사의 연장선”이었다.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 참사가 벌어졌고 결국 내란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로 조카 수정이를 잃은 그는 국회로 헬기가 출동하고 군인들이 난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이 내란이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의 참사는 땅속 깊이 묻혀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김씨는 “아쉬움은 있지만 내란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며 “나라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시간을 무용지물로 만든 행위에 대해선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농민 김후주씨(38)는 지난해 4월4일을 가장 기억에 남는 날로 꼽았다. 헌법재판소 근처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고 했다. ‘내란성 불면증’이라 할 만했고, 이날까지도 불안해했다. 김씨는 “이제야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계속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죄”라며 “항소심에서는 더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한월씨(30)는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조선업 노동자이자 성소수자인 그에게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안전한 세상”이다. 내란 이후 광장은 그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공간이었다. “행동함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선 제대로 된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재판부가 내란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대목은 의문이 남고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주의 전복 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 여러 투쟁 현장을 지킨 진아씨(36)는 이번 판결이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리는 피로 쓴 민주주의가 아니라 빛으로 지킨 민주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과거 계엄을 했던 권력자들이 너무 쉽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빛의 혁명을 이뤄낸 시민들을 아름다운 역사로 남기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다시는 내란 시도가 있어선 안 됩니다.”
고립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노인세대보다 30대가 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는 사회적 교류가 끊기면 도움을 청할 지지체계도 사라지는 경향이 커, 고립이 생존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자립 지원과 함께 사회적 관계 회복에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교류가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상관계수가 전 세대 중 30대(0.131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3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성인 8221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 20대(0.0126)와 비교해 약 10.5배 높고, 고독사 위험군인 60세 이상 노인층(0.0487)보다 2.7배 높은 수치다. 30대에게 고립은 사회적 과업을 이행하지 못한 데서 오는 ‘실존적 낙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대의 고립은 외로움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교류가 없는 상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상관계수 역시 30대(0.286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육아·주거 등 생애 과업이 한꺼번에 몰리며 30대에 인간관계가 줄기 시작하면 돈을 빌리거나 아플 때 기댈 사람까지 연쇄적으로 사라지는 구조다.
이처럼 교류 단절이 지지체계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은 20대(0.0247)에서는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다. 20대 고립은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 과도기적 성격이 짙어 회복 탄력성이 존재하지만, 30대 이후 형성된 고립은 40대와 50대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되는 ‘만성화’ 단계로 접어드는 경로가 확인된 셈이다.
이처럼 고립과 외로움이 겹치면 정신건강 위험은 급격히 커졌다. 사회적 교류와 지지체계가 모두 없는 데다 외로움까지 느끼는 집단의 자살 생각 응답률은 35.1%에 달했다. 교류가 있고 외롭지 않은 집단(1.7%)의 20배를 넘는 수치다.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이 즉각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향은 크지 않지만, 여기에 외로운 감정이 더해지면 그 경로가 급격히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3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동·청소년·청년·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은 갖춰져 있지만, 중장년은 복지부의 일상돌봄서비스 일부를 제외하면 생애주기 지원 체계에서 사실상 빠져 있다.
연구진은 “고독사 고위험군이면서도 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을 위한 전담 지원사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요람부터 무덤까지 전 생애를 잇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지역 연계를 통해 생애 단계별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일감 분배 요구’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였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약 1년 반 만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화물연대 거제통영지부 삼성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의 심의·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2024년 의결 이후 화물연대가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인 원고들은 원래 A운수회사(주선사업자)와 화물운송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화주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운송 물량을 배분받고 있었다. 그러다 2019년 5월 A사가 B사와 C사로 분할되면서 화물차 기사들은 둘 중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감을 분배받았고, 2023년 3월 노조가 회칙을 새로 만들어 “운송사별 장비 배분율은 본안 제정 시점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이후 몇몇 기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7:3으로 배분되던 B·C사의 물량은 이 회칙에 따라 화물차 기사들이 신규로 특수 트레일러 장비를 도입해도 기존 배분율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삼성중공업도 이같은 노조 요구를 따라 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 용역 공급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화물연대가 트레일러 장비에 대한 물량 배분 방식을 결정하고, 화주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해 다른 기사들의 거래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삼성지회가 반발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노조가 화주의 물량 배분 방식에 개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우선 재판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원고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노조활동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물차 기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법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를 근거로 들었다. 삼성중공업 측에 물량 배분 기준을 강제한 것에 대해선 “(원고들의) 공동인식 형성 가능성, 일정한 경쟁제한 효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노동권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구 공정거래법 116조는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주선사업자에 대한 물량 분배 방식은 구성원들의 생계와 관련 있는 조건인데다가 물량이 전적으로 조선소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영향력도 상당하다”며 “원고는 무분별하게 증차가 이뤄질 경우 기존 차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기존 배분율을 유지함으로써 과다 출혈 경쟁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배분율 준수를 요청한 것은 노조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교섭의 실질을 갖고 있어, 이 사건 행위는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노동3권 중 가장 중핵적인 권리인 단체교섭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116조상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피고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행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한 기본권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을 동시에 가진 이들의 지위를 지적하고, “이들의 단체적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반된다는 이유로 ‘경쟁 제한행위’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도 노조 활동이 가지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윤석열 정권 당시 노조 활동을 활동을 사업자단체의‘부당한 공동행위’로 몰아 탄압하려 했던 공정위는 재판부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노조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법안도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시대 흐름에 맞춰 법안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전글용인불법촬영변호사 [사설]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언급,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26.02.21
다음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2.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판촉물 ‘내란’ 443일, 광장·거리·일상의 시민들 “항소심에선 더 엄중한 판단 필요”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