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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Դϴ�.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26일 박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 취득,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송모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2023년 송씨로부터 정치자금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의장은 송씨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았고,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채 세트와 골프가방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박 의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도의원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
피자헛 전 대표이사가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이를 고의로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성은)은 지난 16일 2019~2020년 한국피자헛 대표이사였던 김모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검찰은 김씨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원·부재료 가격에 붙인 유통 마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연 매출 약 3.78%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과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피자헛은 2019년 10월부터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포럼을 열고 “2020년 1월1일부터 어드민피(admin fee,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의 가맹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차액가맹금은 폐지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11·12월분의 가맹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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