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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Ż���Ʈ�Ͽ����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담당할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은 이번 공약에서 제외했지만 ‘기본사회’라는 대표 어젠다는 전담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빈틈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말했다.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선 후보 토론을 시청하며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시민이 선거 때만 주권자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다. 하지만 루소가 틀렸다. 선거 때마저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다. 상대에 대한 비난과 낙인, 사실이 아닌 거짓말, 소수자를 향한 혐오 선동이 가득한 대선에서 정치는 시민들에게 누가 더 잘 싸우는가를 투표의 기준으로 삼도록 만들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열린 광장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사연과 공동체의 미래에 관해 수많은 말을 했지만, 대선 국면에서 그 모든 열망과 논의가 실종됐다.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설계된 정치의 본령은 사람들의 고단한 마음을 어루만지며 세상이 들어주지 않던 목소리를 대변해 들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현재의 정치에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탓에 많은 시민들은 자기 삶과 정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비상계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모두가 알게 됐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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