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법조인·100명 대법관법’ 철회 결정…대선 코앞 사법개혁 숨 고르기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겨냥해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과 ‘대법관 100명’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논란이 커지자 여론을 살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회의에서 선대위원장들이 깊이 논의하고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며 “사법부 개혁은 헌법상 삼권분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인권 보호 측면에서 깊이 논의될 사항이지 몇몇 의원들 수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해왔다....
가맹점주들에게 예상 수익을 허위로 제공한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공정위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가 가맹점주에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고수의 운전면허는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로 2022년말 기준 전국에 74개 지점을 두고 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과 2022년 가맹희망자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예상 월평균 수익을 1780만원으로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 희망자에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평균 순수익이 1000만원 수준이었다. 예상 수익을 약 80%를 부풀린 것이다.또 2022년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했다.제이에프파트너스는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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