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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헌법재판소가 27일로 열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요청한 자료 제출은 물론 대리인단 명단도 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언론브리핑에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라며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이 사건 진행과 대응방안을 보고했고 전원 재판부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수명재판관 2명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쟁점과 증거 정리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은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서류 일체를 내지 않고 대리인단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27일 변론준비절차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경찰과 협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이 대표 등 15명의 정치인·법조인의 위치추적을 부탁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그보다 윗선에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사태 직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에 협조를 구해 체포할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지시를 받고 ‘(체포할 정치인 등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잡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라’고 추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조 전 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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