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동성애 받아들이면 삶이 불행”하다는 인권위 차별금지법 연구 책임자 [플랫] > 갤러리

중고화물차매매 “동성애 받아들이면 삶이 불행”하다는 인권위 차별금지법 연구 책임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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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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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한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평소 공공연하게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임자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선 이번 연구용역이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관으로 ‘A로펌’을 선정해 계약했다. A로펌은 입찰 종합 점수에서 91.5점을 얻어 숙명여대 산학협력단(90.2점)에 약 1.3점 앞선 차이로 용역을 수주했다.
인권위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해외 주요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구성 내용, 시행 후 법적·정책적·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차별금지법 입법 방향(원칙) 및 주요 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용역 발주 담당 부서는 ‘혐오표현대응과’다.
발주 취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국내 첨예한 찬반 여론 등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구 책임자로 선임된 B변호사가 평소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공연하게 반대해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B변호사는 2024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시행된 국가의 통계와 연구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의 높은 사망률이나 자살 충동은 50년 동안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각종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미디어를 보면 동성애나 성전환의 실체를 말하지 않아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이어 “한국이 기독교 국가 중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나 차별금지법에 넘어가지 않은 최후의 보루” “인권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등 젠더(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현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극단적으로 강화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을 집필해 발간하기도 했다.
[플랫]‘동성애 반대 행사’와 ‘퀴어축제’ 동시 참석하겠다는 인권위원장
B변호사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2024년 9월 안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국회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안 위원장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국가기관이 나서 지지하는 부당한 활동을 종결시키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 당시 맞불 집회 격으로 열린 반동성애 행사에 참여해 발언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B변호사가 주도하는 연구용역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인권위 직원은 “B변호사의 발언들을 보면 선택적 연구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용역 결과가 ‘인권위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활용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A로펌이 연구용역을 수주한 과정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평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이달 13일 예정된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 때 반동성애 맞불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권위의 또 다른 직원은 “B변호사는 검색만 해도 어떤 인물인지 나오는데 왜 (계약 과정에서) 검증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제시한 ‘연구용역계약 특수조건’ 문건에는 ‘이 계약 체결 이전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 목적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인권위 측은 해당 연구 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및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전 영역에서 평등하고 전 국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155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보다 9.4원 오른 1539.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이날 오전 한 때 1549.1원까지 치솟아 1550원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장중 1561.0원) 이후 17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환율은 15 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하며 금융위기 당시 기록(11일 연속)을 갈아치웠다. 심각한 고환율 상황이 가계는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환율의 고공행진은 제어가 불가능할 정도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액은 877억50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였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지난 4월 경상수지도 282억9000만달러 흑자로 지난 3월(379억3000만달러)에 이어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막대한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지만 원화값은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지속,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예고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린다. 가뜩이나 불안한 국제유가에 고환율까지 더해지면 수입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가공식품, 외식 물가, 공공요금 등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게 된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비용 상승과 소비 위축에 시달리게 된다. 고환율·고물가에 올해 안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확실시되면서 우리 경제는 ‘3고’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경기의 호황으로 국내외 많은 경제기구·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거시경제 지표 관리도 중요하지만, 당장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고환율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원책을 단단히 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원자재 수입 관세의 한시적 인하,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카드를 총동원해야 할 때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원·달러 외환시장 24시간 거래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사·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에 강력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공화당 내 ‘반란’이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하원은 4일(현지시간) 찬성 226표, 반대 195표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 제재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80억 달러(12조3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의회를 통과한 첫 대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군사 장비 대여(렌드리스)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강화했다. 러시아 주요 은행과 에너지·광산 기업에 대한 제재 확대,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500% 관세 부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등이 담겼다.
이번 표결은 법안 상정 단계부터 공화당 지도부에 대해 공개 반발 성격이 강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손잡고 ‘심사배제청원’을 추진해 지도부 승인 없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몇 달씩 계류돼 있던 법안이 이날 표결에 부쳐질 수 있었던 배경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청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 18명과 공화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결국 통과됐다. 친트럼프 진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부정적이지만 전통적 안보 보수 성향 의원들은 러시아 견제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CNN은 “공화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둘러싼 공화당 내부 분열이 드러난 사례”라고 분석했다.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도 하원을 통과했다.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통제하는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이 공화당 이탈표에 힘입어 가결된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의 최종 운명은 불투명하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지도부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설령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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