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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소송구조 받는 장애인에 변호사가 직접 찾아간다” 행정법원·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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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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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소송구조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6일 장애인 등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약자의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에게 공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비용을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동이나 의사소통, 법률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대리인 선임을 하지 못하거나 늦어져 재판이 미뤄지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에 대해 소송구조 결정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 인적사항을 공단에 통지한다. 공단은 소속 변호사가 장애인 당사자의 집을 찾아가 법률상담과 선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장애정도결정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몰려, 이런 소송 등을 벌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먼저 공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향후 대상자를 장애인 이외 사회적 약자로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신체적 장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 등 모두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단순한 법률지원 제공을 넘어 법원 소송구조 결정, 변호사 선임, 법률 구조 업무 수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전면 개편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갈리바프 의장 “상대가 싸움 걸어오면 우리도 싸울 것” 강 대 강 대응아라그치 외교장관도 “미, 체결 가까워졌을 때 말 바꾸고 과도한 요구”일각 “이란 선박, 자동식별시스템 조작으로 미 감시 피할 듯” 지적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종전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과 관련해 미국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역봉쇄에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장은 12일(현지시간) 엑스에 미 워싱턴 백악관 인근 주유소 가격이 표시된 지도와 함께 “현재 주유 가격을 즐겨라”라며 “이른바 ‘봉쇄’ 때문에 머지않아 (갤런당) 4~5달러(약 5950~7440원)짜리 휘발유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역봉쇄가 글로벌 에너지 대란과 유가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준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약 3.8ℓ)당 4.125달러(약 6130원)까지 치솟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급등에 압박을 느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에게 “미국은 지난 1년도 안 되는 협상 기간에도 우리를 두 차례나 공격했다”며 “신뢰를 회복해야 할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여전히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채무자 입장”이라고 말했다.
협상 결렬 원인에 대해선 “이란 대표단이 전문가들과 함께 ‘선의의 창의적인 제안’을 설계해 보여줬지만 미국 측의 성의 부족으로 신뢰를 쌓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며 논리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도 논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협상장에 동행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성명을 내고 협상이 미국 때문에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체결이 가까워졌을 때 미국의 과도한 요구, 계속 바뀌는 목표, 호르무즈 봉쇄 위협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는 선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가 소셜미디어에 “바브엘만데브 해협 곧 시작?!”이라는 글을 올려 홍해 봉쇄 가능성을 암시한 것도 미국의 역봉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멘 연안의 아덴만에서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12%가 지나가는 곳으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호르무즈를 우회해 이곳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이란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동원해 홍해 봉쇄를 시도한다면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 후티는 202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홍해를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역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완전한 봉쇄는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선박이 미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동식별시스템(AIS)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식별 정보를 바꾸는 등의 수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 추적 업체 ‘탱커 트래커스’는 “다수의 이란 연계 유조선이 AIS를 조작하고 있어 미군이 작전을 집행하기 까다로울 것”이라며 “(봉쇄 작전을 수행하는) 미 중부사령부에 행운을 빈다”고 비꼬았다.
호르무즈에 부설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뢰도 미군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미 해군이 기뢰 제거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인명 피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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