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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기후부·한전, 송전탑 세우며 백두대간 포함 37곳 산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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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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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녹색연합은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동해안-신가평 500㎸ HVDC 송전선 동부 구간’ 공사 현장에서 허가 면적을 벗어난 산림 훼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송전탑 건설로 큰 피해를 당했다.
녹색연합은 울진 10곳, 삼척 11곳, 봉화 16곳 등 37곳에서 공사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의 산림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봉화 춘양면 애당리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속해 있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도 26곳에 이른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희귀식물 서식지와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청이 보호·관리하는 구역이다.
녹색연합은 곳곳에서 흙과 암석이 경사면과 계곡을 따라 유출되는 ‘토석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봉화 춘양면 애당리에서는 ‘톤백(1t 내외 용량의 대형 포대)’이 찢어지면서 토사와 암석이 급경사지를 따라 흘러내렸고, 삿갓봉과 오미산 일대에서도 토사와 암석이 계곡 방향으로 유출된 상태다. 울진과 삼척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됐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위원은 “훼손지 하류에 있는 봉화 애당리, 삼척 덕풍마을 등은 전에도 산사태와 수해가 컸던 지역”이라며 “이미 적은 강우로도 토석류 피해가 발생해 여름철에는 더 큰 산사태와 토사 유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진은 지난해 산불 피해로 토양 안정성이 약화한 곳도 있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기후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환경청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경택 기후부 전력망정책과장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동부 구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되는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의 석유 비축기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동 외 지역에 원유를 저장해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나라 석유 비축기지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중동 쪽에서 동북아 비축기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양 실장은 “중동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 이상으로 타격을 받는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등은 원유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원유를 해협 밖에 미리 두고 나중에 팔 수 있다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동북아 비축기지를 활용하는 데 대해 관심이 많고 (우리 측에도)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과 국제 공동비축사업 계약을 맺은 UAE 아부다비 국영 석유사(ADNOC) 외 중동의 다른 기업도 한국을 ‘역외 석유 비축기지’로 검토하며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실장은 “UAE 외에 다른 나라가 더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국가명은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공동비축사업은 산유국 등 해외 기업의 석유를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보관해주고 임대료 이익을 얻는 사업이다. 원유 수급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해당 물량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이 있어 국내 석유 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양 실장은 “비록 우리 비축량으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들 물건이라도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고 국내 정유사들이 그 수요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내 비축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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