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이 대통령 “충남·대전 통합은 야당·충남시도의회가 반대···일방 강행 못해” > 갤러리

무명전설투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처리가 보류되자 “충남·대전 (통합)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충남·대전 통합’ 무산…“청와대, 민주당에 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지만,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법안 처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모여준 모습에 크게 실망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을 준비 중이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통합을 무산시켰다는 설을 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대전·충청은 국민의힘 도지사와 시장이 인기가 있는데, 강 실장을 띄운 다음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이어 당초 통합에 찬성했던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도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 19일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다.
세 가지 시민단체에 가입해 있다. 상근직이나 임원은 아니지만 보통 소식지로 동향을 파악하고 관심 있는 행사가 있으면 참여한다. 월말에 회비가 차례로 빠져나갈 때 소속감을 느낀다.
2월은 총회가 많은 달이다. 지난해 활동을 점검하고 예산안을 심사한다. 2월에 주로 하는 이유는 전년도 회계를 마치고 새해 계획을 발표하기 알맞은 시점이라 그런 것 같다. 시민단체에 총회는 설 명절 같다.
회원들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에서 단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무릇 행사란 늘 모객이 걱정이지만, 총회야말로 의결정족수가 있으므로 메일과 메시지에서 전화까지 여러 통로로 참여를 독려한다. 시민단체의 분위기는 총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서 활발하게 소통하는지에서 보인다.
2년마다 돌아오는 대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한 단체의 총회에 다녀왔다. 이번 선거에는 두 후보가 출마해서 경선이 되었는데 나는 2번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유세한 것은 아니고, 선거송을 녹음해서 단체방에 공유하고 공약을 만드는 데 거드는 식이었다.
모처럼의 경선이라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복합적인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담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다듬고 만약 당선된다면 단체를 운영할 역량이 충분한지 의구심도 공유했다. 대통령 선거를 볼 때면 군소 후보는 왜 출마하나 싶었는데 선거캠프를 해보니 뒤로 갈수록 진지해졌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곳을 더 낫게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1번 후보가 조직에서 중진에 든다면 2번 후보는 청년파의 기수였다. 이 단체에서 청년은 수가 적고 현 대표를 비롯한 운영위원회는 중진들로 구성된 상황이다. 2번 후보는 승산이 높지 않았다. 그는 선거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에서도 출마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의 장이란 책임이 무거워서 단독 출마인 경우가 많다.
지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대표는 노력 끝에 재정건전성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다양한 사업을 펼치지 못했다는 반성도 뒤따랐다. 세 시간에 걸친 안건 심의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지면서 긴장이 팽팽해졌다. 사업 추진과 조직 살림 사이 균형잡기 어려움이 분명했고, 사회적 지위와 세대에 따른 입장차도 선명했다. 토론이 끝나자 얄궂게도 반대파 숙청이 없다는 데 안도하는 마음이 들면서 강한 소속감을 느꼈다.
학술지 ‘정치이론’의 편집장이었던 미국의 작가 벤저민 바버는 “강한 민주적 시민사회에서 맺어지는 사회관계는 경제적 상호작용이나 시장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상이 크고 굳건하다”고 말했다. 붕 뜬 개인들의 자유주의도, 너무 끈끈한 공동체주의도 아닌 ‘강한 민주주의’의 자리가 바로 시민사회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 이 시민사회라는 게 허상이 아님을 알게 된다. 시민단체는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플랫폼이나 현실정치로 뛰어들기 위한 발판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단체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의 정답고 낯선 얼굴이 나를 구속한다.
2번 후보는 낙선했다. 패배는 얼얼했지만 새해에는 활동에 더 뛰어들기로 했다.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담론 만들기란 대표만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아닌 것이다. 시민단체는 역시 민주주의의 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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