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TK 행정통합’ 찬성→반대→찬성···대구시의회, 또 입장 바꿔 > 갤러리

남양주대형로펌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대구시의회가 나흘 만에 입장을 다시 바꿨다.
대구시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대의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지금까지 누구보다 앞장서 이를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측은 시의원 모두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최근 통합 반대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두고 시의회는 “완성도를 높이고 시·도민의 권익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요구였을 뿐,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고, 그 동안 행정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 통합을 적극 찬성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권한과 재정이 비어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성명에서 시의회는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과거 대구·경북에서 통합안이 논의되던 시기 통합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배경을 의식한 듯 당시 시의회는 “2024년 12월 (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을 담보로 전제한 것”이라면서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23일 나온 시의회의 입장을 두고 지역 사회의 반발과 갈등이 여전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 대구시의회의 성명이 나온 다음 날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역 여론과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보류했다.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대구시의회는 대구 및 경북 광역의회 간 의석수 불균형을 행정통합의 걸림돌로 꼽았다.
현재 대구(235만여명)와 경북(250만여명)의 인구는 비슷하지만 광역의회 의석 수는 대구시의회 33석, 경북도의회 60석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통합 이후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민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행정통합 후 대구시의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소속 의원들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해달라고 원내지도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 개최 및 해당 법안 통과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이 이르면 다음달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시의회가 (행정통합법 통과 시) 고립되거나 비난받을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 재차 ‘통합 찬성’ 카드를 든 게 아니겠나”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가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집단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창립자이자 수장인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를 사살했다. 오세게라 사망 이후 CJNG 조직원들이 멕시코 20개주에서 폭동을 일으켜 도로가 봉쇄되고 일부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국방부는 오세게라가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벌어진 체포 작전 중 다쳤고 멕시코시티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현장에서 4명이 총탄에 맞아 즉사했고 오세게라를 포함한 3명이 다친 후 숨졌다. 당국은 조직원 2명을 추가로 체포했으며 장갑차와 로켓발사기 등 무기를 압수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작전에 참여한 기관들을 치하하면서 “우리는 멕시코의 평화와 안전, 정의, 복지를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결성된 CJNG는 지난 10년간 마약 생산·유통, 사기, 갈취 등을 통해 세력을 확장했으며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을 미국으로 밀반입해왔다. CJNG는 여러 멕시코 정치인 암살을 계획하고 군을 공격하는 등 대담한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무부는 CJNG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으며 오세게라에게 최대 1500만달러(약 216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멕시코 당국의 이번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카르텔 소탕 작전을 진행하지 않으면 미군이 개입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미 백악관은 멕시코군의 작전에 미국이 정보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작전과 관련한 협력,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대해 멕시코군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가 이번 작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CNN에 말했다.
오세게라 사살 이후 멕시코 32개주 중 20개주에서 카르텔 조직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도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뒤 차량에 불을 질렀다. 할리스코 주도 과달라하라의 거리에는 사이렌과 헬리콥터 소리가 울려 퍼졌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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