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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사설]박성재 ‘불법계엄 정당’ 문건 지시, 중대 구속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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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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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조은석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한 정황을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 수용여력 확인 및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여럿 확인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실패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지시한 것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과 여러모로 달랐다.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삭제했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받은 ‘계엄 정당화’ 문건도 삭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실패 후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 문건을 토대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내란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분명하다. 삼청동 안가 회동 성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그마저 반박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으며, 사법부 권위가 어찌 서겠는가.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유럽의회가 13일(현지시간)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전통적으로 친환경 기조였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의외’ ‘충격’ 등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뉴스 깊이보기’에서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개정안의 입안·통과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공급망 실사 지침) 법안의 개정안입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 등은 ①기업에 노동·환경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고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②전 세계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문제 방지 및 해결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4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됐어요.
직원 1000명 이상, 매출액 4억5000만유로(약 7700억원)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의무 위반 시에는 전 세계 연매출액 5%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해 기업 부담을 늘렸고요. 기업에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경영 전환 계획 수립을 강제하는 이른바 ‘녹색 전환 계획’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결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직원 5000명 이상, 15억유로 이상 대기업으로 확 높인 것입니다. 그만큼 적용 대상 기업 숫자는 대폭 줄어들게 됐어요. 녹색 전환 계획 조항도 삭제됐고요. 올 연말까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간 협상 과정을 거치면 이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개정안은 찬성 382표, 반대 249표, 기권 13표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것은 유럽 의회 내 최대 정파인 중도 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이에요. 이 당 안에는 친기업 우파 성향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지만, 기존에는 친EU·친민주라는 공통분모 하에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과 사실상 입법연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반대로 극우와 선을 넘어 손잡지는 말자는 불문율도 있었어요. 이를 ‘방역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유럽국민당은 극우 성향 정치단체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 ‘유럽보수와개혁’(ECR)의 지원을 받아 법안 통과에 나섰고, 실제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국민당이 중요 입법 통과를 위해 극우 지지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방역선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피 윌메스 전 벨기에 총리는 “(유럽국민당이) 도덕적 실패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변화에 더 깊은 원인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이후 극우가 크게 약진하면서 다수파 형성을 위한 ‘보수·극우 연합’ 유인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현 유럽의회 의석 718석 중 극우 ‘유럽을 위한 애국자’는 84석으로 유럽국민당(188석), 사회민주진보동맹(136석)에 이어 3위 자리에 있습니다. 보수 성향 ‘유럽보수와 개혁’이 79석으로 그다음이고, 기존 제3당이던 중도 자유당그룹은 크게 밀려났습니다. 극우 소수 정당 ‘주권 국가의 유럽’(ESN)까지 합하면 극우·보수 계열만으로 유럽의회 과반 형성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중국의 전례 없는 무역 공세, 유럽의 경제적 둔화”라는 배경을 짚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흐름 가운데 유럽이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 정책에 제동을 건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EU의 양대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일찍이 미국, 중국 대비 EU의 경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공급망 실사 지침 폐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외부 압박도 컸어요. 미국과 카타르는 각각 에너지 담당 장관 명의로 유럽과 미국이 올해 체결한 무역합의를 거론하며 “공급망 실사 지침이 거의 모든 EU 교역 파트너들과의 무역·투자를 교란할 위험이 있다”고 지난달 비판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토탈에너지스, 엑슨모빌 등 에너지 기업들도 반발 목소리를 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 지침이 마련된 건 2013년 4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의 영향이었습니다. 봉제공장이 속해 있던 이 건물 붕괴로 최소 1134명이 목숨을 잃었고, 유럽 각국에선 전 세계 공급망에서 이같은 비극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해요. 그 결과 사건 10년째인 2022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이 이들 입법이었다는 겁니다.
‘비극을 막자’는 합의는 이제 무너진 걸까요? HEC 파리 경영대학에서 EU법을 가르치는 알베르토 알레만노 교수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향후 4년간 유럽의회가 규제 완화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는 중대한 신호”라고 FT에 말했습니다.
당장 2035년 시행 예정인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르몽드는 짚었습니다. 유럽국민당은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의회 리더십에도 변화가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테리 라인트케 녹색당 대표는 이번 사태가 “유럽의회를 약화시키는 마비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고등학교 모스크(이슬람 사원) 폭발 사건을 일으킨 17세 용의자가 인터넷을 보고 폭탄을 직접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용의자가 극단주의자를 추종한 정황도 속속이 드러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콤파스 등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범인이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혼자서 폭탄을 조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가 6V(볼트) 배터리, 화학약품을 담는 플라스틱 연료통, 리모컨, 날카로운 못 등을 이용해 폭탄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용의자는 폭탄 7개를 제조해 학교 안 모스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각각 나눠 설치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이 중 4개 폭탄이 터졌고, 경찰은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 3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을 따라 하려 한 건 맞으나 무장조직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의자에게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는 계획적 중상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그의 장난감 기관단총에는 백인 우월주의 구호를 상징하는 문구인 ‘14개 단어’와 ‘복수’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 이탈리아 네오나치 테러범, 뉴질랜드 모스크 테러범,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격범 등 극단주의자들의 이름도 쓰여 있었다.
이만 이마누딘 자카르타경찰청 형사수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는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어디에도 불만을 토로할 곳이 없다고 느꼈다고 한다”고 말했다. 초기 조사 결과 17세 용의자는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범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그는 폭발물을 설치한 학교가 아닌 인근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자카르타 북부 켈라파가딩 해군 주거단지 SMAN72 안에 있는 주립 고등학교 모스크에선 예배 중에 폭발 사건이 일어나 학생 96명이 다쳤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청력이 손상됐고, 4명은 갑작스러운 난청을 겪었다. 이날 현재 11명은 여전히 치료 중이며 화상을 입은 1명은 위중한 상태다. 용의자 역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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