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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1 22:22본문
지자체에서 노동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다. 2015년 서울을 시작으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들이 노동정책을 수립했다. 경기·광주·충남·부산·경남·제주 등 광역단체만이 아니라 경기 수원·성남·화성 등에서도 정책을 추진했다. 각기 지역 현실에 맞는 노동정책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조례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센터 운영 및 이해당사자와의 거버넌스까지 제도화되고 있다. 정책의 초점이 ‘고용’이나 ‘일자리’에서 ‘노동’으로 확장된 시기다. 고용의 질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동기본권 향상이 주된 의제다.되짚어보면 초기에는 주로 고용 불안정이나 저임금 문제가 관심사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와 생활임금 도입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표적이다. 지역별로 차별성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의제 모색으로 진화했다. 노동이사제부터 감정노동, 유급병가,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영역으로 확장했다. 이들 모두 지자체에서 시작해 중앙정부로 확대된 정책이다. 불안...
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려가고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려가면서 시중은행들의 이자 수입인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불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을 받은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소폭 인하했지만,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 예금금리는 더 큰 폭으로 내려서다.30일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를 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서민금융 상품 제외 기준)는 1.30∼1.47%포인트로 집계됐다.NH농협의 예대금리차가 1.47%포인트로 가장 컸고 신한·하나(1.40%포인트), KB국민(1.33%포인트), 우리(1.30%포인트)은행이 뒤를 이었다.예대금리차가 커졌다는 것은 은행이 거둬들이는 대출이자가 은행이 주는 예금이자보다 많아 은행이 이자 장사를 통해 얻는 이익이 많아진다는 의미다.5대 시중은행 중 NH농협 예대금리차는 0.01%포인트, 하나는 0.03%포인트, KB국민은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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