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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12-24 22:17본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만 달러당 145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을 더 자극할 수 있고, 향후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한국만 빠르게 금리를 낮출 수도 없기 때문이다. 통화정책보다 재정을 푸는 방법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내년 1월16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준의 결정으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게 됐다. 미국 연준이 18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향후 1년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물가를 고려해...
경찰이 7개월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이 집회 소음을 줄여달라며 제출한 ‘보호 요청’ 탄원서를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사실상 원천 금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시킨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경찰의 관저 인근 집회 불허 통보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경찰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은 24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들이 지난 5월 경찰에 제출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소음 규제 등의 요청’ 탄원서를 입수했다.탄원서를 보면 주민은 “집회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알지만, 주택가에서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음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회가 너무 장시간·늦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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