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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경제의 성장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없다면 15년 뒤 잠재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 규모를 뜻한다. 잠재 GDP의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이다.2000년대 초반 5% 내외였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대 초·중반으로 하락했고, 2016~2020년 중에는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한은은 구조적 변화 없이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네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
국제 통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내년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 혼란과 정책 리더십 공백까지 겹치면서 경제 회복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22일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업연구원이 각각 발표한 보고서를 종합하면 내년 수출은 기대보다는 우려에 방점이 찍힌다.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다.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EBSI는 96.1로 4분기 만에 100을 밑돌았다. EBSI는 100보다 높을수록 수출을 호조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것을,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의 EBSI가 100보다 낮았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의 범용 D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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