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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7-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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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개발자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지속·반복성을 괴롭힘 인정 요건으로 신설하자는 주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2)을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오는 16일 시행 5주년을 맞는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지속·반복성이 없어 괴롭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경영계와 학계 일부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속·반복성을 괴롭힘 판단 기준으로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정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직장갑질119는 지속·반복성 요건 신설 주장을 검토하려면 ‘허위 신고...
조합원들이 비급여 수가 책정 진료 이력 확인 후 맞춤 처방 성소수자들 치료에도 적극적 거동 어려운 경우 방문 진료 심리 상담·구청 사업 연계도“조합원들 마지막 함께하고파”서울 마포구 망원동에는 ‘환자가 을이 되지 않는’ 특별한 병원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세운 ‘무지개의원’이다. 무지개의원은 예방접종 주사 등 비급여 진료비부터, 의원이 지향하는 가치까지 주민들이 직접 정한다. 무지개의원이라는 이름도 10세인 동네주민이 “10년, 20년이 지나도 무지개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제안해 투표를 거쳐 정했다.무지개의원은 1575명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만들어진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의원이다. 2013년 개원 때부터 함께한 전재우 원장,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등 이사회 사무국의 운영진이 함께 꾸려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향신문이 만난 장원호 이사장과 조영실 사무국장은 무지개의원이 10년째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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