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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5-27 08:00본문
서울시 정책을 인권 차원에서 자문·심의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오세훈 시장 재임 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의 80%가 법조인으로 구성돼 사회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 것이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과 2021년 각 4회와 5회였던 서울시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는 오 시장이 보궐 선거로 당선된 후인 2022년과 2023년 각 2회와 1회로 크게 줄었다. 2020년과 2021년 4회씩 열리던 정기회는 2022년에는 2회, 2023년에는 4회 열렸다. 위원회 출범 후 거의 매년 개최된 ‘인권포럼’은 2022년엔 열리지 않았다.다만, 관련 예산은 2022년(5501만원)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뿐 2020년(6820만원)부터 2021년(6010만원) 2023년(6254만원) 2024년(6194만원)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해당 위원회는 2012년 제정된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활동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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