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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5-27 07:51본문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초등학교 교사의 발언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알려졌다. ‘담임에게서 심한 말을 들었다’는 아이의 얘기를 들은 부모가 상황 파악을 위해 녹음기를 아이 가방에 넣어둔 것이다. 해당 녹음파일은 A씨의 학대행위 증거로 법원에 제출됐다.1·2심은 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몰래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이 같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 측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홍콩·마카오와 마찬가지로 대만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內政)에 속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중국은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양측은 상호 존중, 개방과 포용, 호혜 상생을 견지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양국 우호와 상호 신뢰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며 서로 신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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