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울 강북구 공무원 사망에 ‘질병휴직심사위’ 논란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달 초 발생한 서울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구청의 질병휴직심사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진단서는 물론 진료기록까지 제출하도록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심사 결과 신청한 것보다 휴직 기간이 짧아져 스트레스가 가중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22일 강북구 등에 따르면 강북구는 2022년부터 질병휴직심사위 제도를 만들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 휴직 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 1일 숨진 공무원 A씨도 상급자와의 갈등 등으로 지난해 병가 신청을 하면서 질병휴직 심사를 받았다. 병원에서 우울증·손목 등 근골격계 질환 등을 진단받은 그는 휴직 6개월을 신청했으나 심사위는 휴직 3개월만 부여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병가가 줄어들면서 스트레스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통 공무원의 병가 심사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한 뒤 심의·처리한다. 이들 위원회에 의료진이 포함되면 진단서뿐 아니라 개인 진료기록도 요구해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는 것이 전국공무원노조 측의 설명이다.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질병휴직 신청자에게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기록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공무원에게 어떤 형태든 ‘위원회’ 심사는 압박으로 느껴져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A씨가 두 가지 증상에 대한 진단서를 내고 그중 한 가지 진단에 대한 휴직을 인정받아 6개월에서 3개월로 준 것이다. 3개월 후 필요하면 휴직 연장이 가능했고, 아픈 분의 휴직을 막을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분기 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은 15% 증가하고, 생명보험사들은 35%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사가 선방했지만, 생보사 실적이 악화하면서 보험회사 전체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1%(6052억원) 줄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을 보면 손해보험사 31곳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96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3960억원) 늘었다. 발생사고부채가 감소하면서 일회성 이익이 늘며 보험손익이 증가했다.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감소했다.
생명보험사 22곳은 실적이 전년 대비 내려앉았다. 1분기 실적은 1조87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1조12억원) 줄었다. 생보사들의 보험손익이 소폭 증가했지만, 투자손익은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감소했다.
1분기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30조9128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보험(4.9%)과 일반보험(10.2%) 판매가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0.3%), 퇴직연금(-4.7%) 등의 원수보험료는 감소했다. 1분기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28조393억원으로 집계됐다.보장성보험이 13.3% 늘었지만,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퇴직연금이 각각 9.2%, 2.1%, 33.5% 급감했다.
수익성 지표도 생보사는 악화, 손보사는 개선됐다. 총자산이익률(ROA·당기순이익/총자산)은 생보사가 작년 1분기 1.35%에서 올해 1분기 0.85%로 하락했고, 손보사는 같은 기간 3.18%에서 3.46%로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자기자본으로 낸 이익)은 생보사가 11.59%에서 7.48%로 하락했고, 손보사는 18.15%에서 19.17%로 상승했다.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자산 평가금액 축소로 전체 보험업권의 자산과 자기자본은 감소했다.
3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의 총자본은 1222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2%(2조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1분기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손익 개선 영향에도 금융자산 평가손실에 따른 투자손익 악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면서 금리·환율 변동과 관련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상업용부동산 손실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작년 시행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 17)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손익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강화하는 한편,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파멸로 이르는 빌드 업(build-up)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의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두고 여당이 ‘탄핵을 빌드 업한다’고 비판하자 파멸 빌미를 쌓는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빌드 업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저는 파멸을 빌드 업 하는 거는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의대 증원과 이른바 ‘직구 금지’ 사태 등 정책 혼선, 김 여사와 채 상병 특검법 거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의원은 특히 특검이든 뭐든 (윤 대통령이) 스스로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뭔가 낌새가 보이니까 중앙지검장 갈아버렸고 채상병 특검은 대통령실에 관한 의혹이 생기니까 안 하겠다고 버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곧장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는 발언을 자제했다. 윤 의원은 특검의 결과로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 윤 대통령이 했던 모든 말들이 악어의 눈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사유로 여야 합의 부재, 진행 중인 수사 등을 든 것을 두고는 야당 단독으로 수사기관 결과 전 특검이 추진된 사례 등을 들어 반박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하나같이 말장난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의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찬성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앞서 찬성 표결 의사를 밝힌 김웅·안철수·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외에도 추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 의원 중) 윤 대통령이 괜한 선택을 했다. 장고 끝에 악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다면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거란)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담긴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내용을 두고 여당이 ‘외교가 아닌 외유’라고 공세를 이어가는데는 외교나 이런 안보의 이슈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이상한 색깔을 가지고 공격하는, 정쟁의 빌미로 삼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 특히 외교부가 당시 초청장 존재 여부 등을 두고 입장 발표에 혼선을 빚은 데 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해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강도가 세지니까 김정숙 여사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은 김건희 막기에 올인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