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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설득 편지·압박 발언…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여당 설득 총력전 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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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5-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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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열을 가다듬었다. 혹시라도 있을 당내 이탈자를 단속하고,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17표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검법 내용 일부 수정 요구엔 선을 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억울한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며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충남 예산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독재, 무능정권의 폭거이자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온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오는 28일로 예정된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의요구 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상 찬성 시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 전부 출석하면 재의결엔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180명의 찬성표를 확보했다고 보고,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의 이탈자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집권당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7~8명을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 민주당의 중점 추진 정책이기도 하다며 신속하게 여야 협의를 거쳐서 노동법원 설치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관련 부총리급 부처 신설 움직임을 두고도 민주당은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가 미래에 관한 문제는 여야가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부 단속에도 나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의결 표결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본회의에) 다 와야 한다며 전날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상임위원 모두의 출석을 부탁했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제기한 이태원특별법 처리 때와 같은 방식의 특검법 수정안 마련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시간이 없다며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어서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다.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에게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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