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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음악학원2 산별노조 하부조직(지부·지회)의 노조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노조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반한다’며 반발했다.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김준영)는 5일 금속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노조 청구를 기각했다.서울노동청은 지난해 5월 금속노조에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규약은 2022년 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면서 이슈가 됐다. 당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규약을 위반했다며 지회 임원을 대거 제명했다.포스코지회는 강하게 반발했고 노동부는 지난해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지노위가 같은 해 4월 시정명령을 의결하면서 노동부는 5월 금속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당시 ‘산별노조 하부조직을 노조로 볼 수 있느냐’는 쟁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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