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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정부가 건설 일용노동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올해 2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3만6000명 감소했고, 당분간 건설업 경기·일자리의 빠른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정부는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노동자 특성을 감안해 지방고용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건설업 지원팀’을 꾸려 일용노동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안내한다. 건설업에서 계속 일하길 원하는 노동자의 경우 지역·직종별 인력수급 정보를 바탕으로 빈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건설업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원하거나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길 원하는 노동자들에겐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한다.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특화훈련 규모를 1만70...
정부가 지난 7월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등 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그러나 한·미가 차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미 시작한 뒤에야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소요형 전환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교부·국방부는 공동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체제 개선 방안 연구(안)’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자가 지정됐고, 연구 기간은 올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연구 내용은 현행 방위비분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체제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체제 전환’이란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이번 연구용역은 국회가 2021년 8월 제11차 SMA를 비준 동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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