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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7-13 07:21본문
여야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 대폭 확대를 약속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보다 지원 폭을 늘린 ‘스트롱 K칩스법’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올해도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반도체산업 감세 논의는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3일 정부안보다 감세 폭을 늘린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반도체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도 약속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1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보다 5배 이상 많다.민주당은 김 의원이 발의한 ‘K칩스법’에 대한 당론 추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K반도체 대전환’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지원, 인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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