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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게임순위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낮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입법조사처는 16일 ‘22대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헌법과 민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국민의힘 질의에 대한 회답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다.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조법 2·3조 개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은 2조 사용자 정의 조항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입법조사처는 “노조법상 근로자·사용...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7월부터 관광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문제를 해결하는 ‘배터리(BETTER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력 충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문체부와 공사는 지난해 경북 영주시에서 ‘배터리(BETTER里)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지속 가능한 숙박’을 주제로 8개 관광벤처기업이 영주시의 관광 활력을 충전했으며 이들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빈집을 새로 단장(리모델링)해 유휴공간을 운영한 ‘블랭크’, 여행용 이동 솔루션 ‘로이쿠(코레일 연계 영주시 관광택시)’ 등은 지난해 사업 성과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올해는 충청북도 제천과 단양, 경상북도 안동과 봉화 등 4개 지역에서 총 20개의 관광벤처기업이 활동한다.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활권이 겹치는 충북 권역, 경북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권역별로 관광기업 10개사를 연계한다. 문체부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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