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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7-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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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경매 사외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회사로부터 업무 전반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으로 봐야해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모비스의 사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현대모비스 사외 하청업체 소속 CKD(반조립부품) 품질관리업무 검사원으로 8~12년 정도 근무했다. 주로 다른 부품협력사들이 현대모비스에 납품한 자동차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사외 하청업체 소속인데 원청회사인 현대모비스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모비스 소속 품질팀 직원들에게서 e메일을 통해 직접·개별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실제 이들의 근태 현황을 직접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모비스는 “사외 하청업...
제주 여행 중 겪는 불편 신고를 보다 신속하게 접수받고 처리하는 단일 창구가 생겼다.제주도는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에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를 열고 운영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는 제주지역 관광사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관광협회가 운영을 맡아 여행객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한다.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120 만덕콜센터, 제주관광정보센터 등으로 분산돼 있던 여행객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현장 신속대응팀’을 도입해 여행객의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과 고물가 등으로 제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고 서비스 질이 낮다는 불만이 속출한데 따른 것이다. 관광객의 민원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해 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제주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편사항을 제기해왔고...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 85%가 최근 2년간 여름철 폭염 시 온열질환 및 건강 이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96%는 집중 호우 시 안전 위협을 느꼈다. 기후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비율은 45%로 절반에 가까웠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후재난 시기 이동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촉구 및 현장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조사 결과를 보면 80%는 기후재난으로 직업을 그만두거나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일하면서 위협을 느꼈지만 일을 중단하지 못한 이유는 ‘이후 누적될 물량이나 실적’(37.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익 감소’(35.5%)가 뒤를 이었다.이동노동자 68%는 이상 기후현상이 있을 때 작업중지권이 보장된다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권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보장하고 있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이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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