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여당 “본회의 강행 명분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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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5-28 11:25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에서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여권은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 대표의 제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강행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5일 앞두고 이뤄진 이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여야간 연금개혁안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오늘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내겠다며 전향적으로 여당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해서 제안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여당이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하며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따져 물었다.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라며 민주당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차 글을 올려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 안이 될 수가 있나. 거짓말도 정도껏 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또 지난 1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연금 개혁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수정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꼭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연금특위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면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연금개혁안 협상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연금 보험료율은 13%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연금특위에서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당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사실상 21대 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여야는 연금개혁안 마련 주체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개혁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는 오늘이라도 만나서 합의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아무 의미 없지 않나라며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수치는 여야 협의를 통해 풀어갈 문제라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가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표의 이날 제안이 소득대체율 44% 절충 등 중재안 합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는 주목된다. 막판 극적 타협이 이뤄진다면 국민연금법은 28일 상정될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은 어제(22일) 김진표 국회의장께 여야 대표·원내대표 중재를 요청했다며 특검법을 다루더라도 국민연금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6일 남은 21대 국회가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의 합의에 이르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용객이 필요할 때 택시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소형 기차가 등장했다. 도심과 지방 간 출퇴근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최근 독일 빌레펠트 응용과학대와 브라운호퍼연구소 등은 성인 6명이 탈 수 있는 소형 기차인 ‘모노캡’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모노캡의 특징은 길이에 비해 폭이 매우 좁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공개한 시험 운행 사진을 보면 길이는 5ｍ, 폭은 1.2ｍ 내외다. 이런 날씬한 차체에는 중요한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기차는 철로에서 한 대씩만 운행되지만, 모노캡은 두 대가 마주쳐 지난다. 워낙 차체가 얇아 철로에 놓인 기다란 강철재 두 개 중 하나 위에만 올라타기 때문이다. 기차 통행량을 늘릴 수 있다.
연구진은 모노캡을 외딴 지방의 폐쇄된 철로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모노캡을 사람들이 도심에 굳이 모여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교통 인프라로 키울 생각이기 때문이다.
도심에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이른바 ‘직주 근접’ 때문인데, 모노캡으로 도심 속 직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면 굳이 도심 안에 집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농촌이 도심과 문화적·경제적으로 분리되는 일도 줄일 수 있다.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모노캡은 일반적인 기차처럼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부를 때 달려간다. 일종의 택시인 셈이다.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이용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모노캡은 전기 배터리로 움직인다. 기관사가 없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율운행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독일에서 시험 운행되고 있으며, 상용화를 염두에 둔 최종 시제품은 2028년 제작된다.
연구진은 모노캡의 목표는 개인 승용차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작고 가벼운 차체를 통해 폐쇄된 기존 철도 인프라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그룹의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인프라코어가 두산밥캣과 ‘북미 지역 건설장비 상호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는 자사 장비 외 두산밥캣의 소형 장비를 추가로 판매하고, 두산밥캣도 HD현대인프라코어의 중형 장비를 공급받아 현지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게 된다.
이 제품들은 각사의 딜러망을 통해 자사 브랜드로 북미 시장 전역에 판매될 예정이다. 양사는 그동안 자사 브랜드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제품군을 상호 공급해 판매해왔는데, 이번 협약으로 대상 품목을 더 늘리게 됐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두산밥캣은 상호 보완이 가능한 양사의 제품군을 확장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등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동일 브랜드 건설장비의 풀 라인업을 선호하는 최근 시장 트렌드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양사는 기대한다.
조영철 HD현대인프라코어 사장은 이번 전략적 협력 확대는 시장의 판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최신 배기 규제 엔진 공급 등 사업적 협력 관계를 이어온 두산밥캣과 함께 고품질의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은 제품군을 확장해 고객과 딜러들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지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오늘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내겠다며 전향적으로 여당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해서 제안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여당이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하며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따져 물었다.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라며 민주당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차 글을 올려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 안이 될 수가 있나. 거짓말도 정도껏 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또 지난 1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연금 개혁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수정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꼭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연금특위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면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연금개혁안 협상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연금 보험료율은 13%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연금특위에서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당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사실상 21대 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여야는 연금개혁안 마련 주체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개혁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는 오늘이라도 만나서 합의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아무 의미 없지 않나라며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수치는 여야 협의를 통해 풀어갈 문제라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가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표의 이날 제안이 소득대체율 44% 절충 등 중재안 합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는 주목된다. 막판 극적 타협이 이뤄진다면 국민연금법은 28일 상정될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은 어제(22일) 김진표 국회의장께 여야 대표·원내대표 중재를 요청했다며 특검법을 다루더라도 국민연금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6일 남은 21대 국회가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의 합의에 이르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용객이 필요할 때 택시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소형 기차가 등장했다. 도심과 지방 간 출퇴근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최근 독일 빌레펠트 응용과학대와 브라운호퍼연구소 등은 성인 6명이 탈 수 있는 소형 기차인 ‘모노캡’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모노캡의 특징은 길이에 비해 폭이 매우 좁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공개한 시험 운행 사진을 보면 길이는 5ｍ, 폭은 1.2ｍ 내외다. 이런 날씬한 차체에는 중요한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기차는 철로에서 한 대씩만 운행되지만, 모노캡은 두 대가 마주쳐 지난다. 워낙 차체가 얇아 철로에 놓인 기다란 강철재 두 개 중 하나 위에만 올라타기 때문이다. 기차 통행량을 늘릴 수 있다.
연구진은 모노캡을 외딴 지방의 폐쇄된 철로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모노캡을 사람들이 도심에 굳이 모여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교통 인프라로 키울 생각이기 때문이다.
도심에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이른바 ‘직주 근접’ 때문인데, 모노캡으로 도심 속 직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면 굳이 도심 안에 집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농촌이 도심과 문화적·경제적으로 분리되는 일도 줄일 수 있다.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모노캡은 일반적인 기차처럼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부를 때 달려간다. 일종의 택시인 셈이다.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이용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모노캡은 전기 배터리로 움직인다. 기관사가 없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율운행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독일에서 시험 운행되고 있으며, 상용화를 염두에 둔 최종 시제품은 2028년 제작된다.
연구진은 모노캡의 목표는 개인 승용차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작고 가벼운 차체를 통해 폐쇄된 기존 철도 인프라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그룹의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인프라코어가 두산밥캣과 ‘북미 지역 건설장비 상호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는 자사 장비 외 두산밥캣의 소형 장비를 추가로 판매하고, 두산밥캣도 HD현대인프라코어의 중형 장비를 공급받아 현지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게 된다.
이 제품들은 각사의 딜러망을 통해 자사 브랜드로 북미 시장 전역에 판매될 예정이다. 양사는 그동안 자사 브랜드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제품군을 상호 공급해 판매해왔는데, 이번 협약으로 대상 품목을 더 늘리게 됐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두산밥캣은 상호 보완이 가능한 양사의 제품군을 확장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등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동일 브랜드 건설장비의 풀 라인업을 선호하는 최근 시장 트렌드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양사는 기대한다.
조영철 HD현대인프라코어 사장은 이번 전략적 협력 확대는 시장의 판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최신 배기 규제 엔진 공급 등 사업적 협력 관계를 이어온 두산밥캣과 함께 고품질의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은 제품군을 확장해 고객과 딜러들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지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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