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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미 중부사령부 “첫 24시간 호르무즈 봉쇄 뚫은 이란 선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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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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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14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가 시작된 후 24시간 동안 이를 뚫고 지나간 이란 선박은 한 척도 없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에 “첫 24시간 동안 미국의 봉쇄를 뚫은 선박은 없었고 6척의 상선이 미군 지시에 따라 오만만의 이란 항구로 재진입했다”며 “1만명 이상 미 해군, 해병대, 공군 병력과 12척 이상 군함 및 수십대 항공기가 이란 측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봉쇄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의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에서 입·출항하는 모든 국적 선박에 공평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미군은 이란 외 항구에서 입출항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미군은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중부사령부 주장과 달리 일부 언론은 미군의 봉쇄 개시 전후로 이란의 항구를 출발한 일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면서 봉쇄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선박 추적 정보 업체 케이플러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라이베리아 국적 화물선 크리스티아나호가 이란의 항구도시 반다르 이맘 호메이니를 떠나 13일 밤 해협을 통해 페르시아만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미군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이란 관련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된 뒤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다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A학교 성폭형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6층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겪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이후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지씨는 출근을 거부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2024년 9월 해임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 판결에서 지씨 전보 조치가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지씨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봤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씨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공대위 등은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최근 농성을 이어왔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교육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 시도한 공대위 관계자 등 3명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다.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는 800일에 가까운 투쟁을 통해 지난 1월말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그러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그로부터 3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대위는 정 교육감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이날 지씨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입장문을 내고 “정근식 교육감은 부당해임을 직권으로 철회하지 않아 수개월 전 이미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고도 저는 계속 거리를 떠돌아야 했다”며 “온갖 핑계를 대며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자가 다시 서울시교육감이 되겠다며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교육감은) 후보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애끓는 심정으로 고공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서울시교육청에는 공대위 관계자들도 함께 모여 농성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이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 측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오전 9시30분 농성 돌입 사실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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