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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비례 27~29명 증원…광역의원 선거서 중대선거구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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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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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을 뽑기로 했다.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는 16곳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여야는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를 시범 도입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새로 16곳을 추가, 이번 지방선거서 총 27곳을 3~5인 중대선거구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선거구에서도 투표는 유권자가 후보 1명에게 표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각 정당은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3~5명)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3일(선거 6개월 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19일까지가 시한이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문제. 아래 지문은 삼성 AI 신혼 가전 광고 시리즈 중 AI 스팀 광고 내용이다. 이를 보고 다음 중 반려견 두부를 산책시키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맞춰보시오.
여: 아니, 로봇청소기만 오고 설치는?
남: (전화 통화를 하며) 언제 오실 수 있다고요? 지금 로봇청소기가 거실 한복판에 있어요. 여: 두부야 미안, 오늘은 산책 못 가겠다.
남과 여: 우린 말야, 다시 돌아가면 AI 스팀 살 거야!
① 생각보다 로봇청소기장 설치가 어려워서 ② 설치 기사가 당장 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③ 로봇청소기가 거실 한복판을 차지해서 ④ 어떤 상황에서든 반려견 산책을 시키겠다는 보호자의 의지가 부족해서 ⑤ 삼성 Bespoke AI 스팀을 구매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 5번이라 답을 한다면 출제자, 즉 광고주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해당 광고에선 시간을 돌린 반려견 두부의 재치로 신혼부부는 AI 스팀을 구매하고 편하고 행복한 신혼을 만끽하며 두부와 산책을 나간다.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와 별개로 정말 5번이 정답일까. 가령 KBS <개는 훌륭하다>에 해당 부부가 고민 신청을 하며 산책 나갈 시간이 없다고 토로한다면 전문가나 패널들은 왜 그때 AI 스팀을 사지 않았느냐고 혼낼까, 말 같지도 않은 핑계 그만 대고 당장 목줄 준비하고 산책하러 나가라고 할까. 후자일 게다. 그러니 내 생각엔 4번이 정답이다. 5번을 포함한 다른 보기는 모두 산책을 나가는데 어느 정도의 방해는 되겠지만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산책을 나가는 게 책임 있는 보호자의 태도다. 그렇다, 책임. AI 스팀 광고를 포함해 4월부터 방영 중인 이번 삼성 AI 신혼 가전 광고 시리즈는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한 인과적 요인과 해결의 책임이라는 서로 다른 두 차원을 고의적으로 뒤섞은 뒤, 현재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삼성 AI 가전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마 실제로 해당 제품들은 광고 속 신혼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상당히 해소해줄 것이다. AI 콤보를 쓴다면 세탁물을 건조기에 옮기는 수고를 덜 것이며, AI 인덕션을 쓴다면 찌개나 고기를 태울 일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막 가전제품 대리점을 돌아다니며 무엇을 살지 고민 중인 신혼부부들에게 해당 제품들을 권유하는 것은 꼭 광고 목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일 수 있다. 문제는 앞서 인용한 개 산책을 포기하는 상황처럼, 이들 광고의 서사가 제품 구매라는 단 하나의 모범답안으로 이끌기 위해, 주어진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과 책임을 증발시킨다는 것이다. AI 콤보 광고에서 부부는 건조기에 옮기기 전 세탁이 완료되길 기다리느라 안절부절하다 약속 시간에 늦는다. 남편의 한탄. “맨날 빨래 옮기느라 늦네.”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의 답안을 향해 과거로 달려간다. 그때 AI 콤보 살걸! 이 상황도 지문과 보기로 재구성해보면 영 엉뚱한 답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왜 약속 시간에 맨날 늦는가. 외출할 시간을 역산해 빨래를 돌리는 대단치 않은 수준의 계획성조차 없어서다. 하지만 애꿎은 세탁기와 건조기에게 책임을 전가한 광고 속 인물들로선 스스로 나아질 이유도 동기도 없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과론 안에서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희미해진다. 그들은 AI 가전을 구매하지 않은 잘못된 과거로부터의 인과에 휩쓸린 안타까운 소비자일 뿐, 지금 이곳에서 주체적으로 변화할 의무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인과론적 세계에서 현실을 바꿀 유일한 선택지는 과거로 돌아가 신기술 신제품을 구매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이 시리즈의 서사 구조다.
물론 스스로에 대한 최소한의 개선 의지와 책임감 없이 기술로 다 극복할 수 있는 양 구는 광고 속 인물과 서사의 개연성은 조금만 따져봐도 허술하기 그지없다. 택배를 찾아오느라 인덕션 끄는 걸 만날 까먹고 음식을 태워 먹던 사람이 AI 인덕션만 구매하면 나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전원을 끌 거라는 서사는 얼마나 안일한가. 설마 인덕션 끄는 걸 깜빡하겠냐 자신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설마 스마트폰 챙겨 나가는 걸 깜빡하겠느냐 말한다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스마트쿡 기능도 마찬가지. 요리 과정에 10분, 15분을 집중하지 못해 고기를 태우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던 남자가 인덕션 자동 화력 조절 기능만 있으면 전처리 과정이 길고 까다로운 소갈비찜을 “쉽네”라며 할 수 있다는 세계관은 가사 노동으로서의 요리에 관심 없는 사람이 만든 망상에 가까워 보인다. AI 기능이 없는 냉장고를 샀다가 매번 식재료 관리에 대해 어머니에게 전화해 물어보고 심지어 냉장고 문 열고 나온 것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딸 이야기는 어떤가. 어머니는 “그때 AI 냉장고 사라고 할걸”이라 후회하다가 과거로 돌아가 AI 냉장고를 구매하게 하지만, 이토록 의존적이고 어머니의 가사 조력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식재료 보관 문제만 해결되면 더는 귀찮게 할 일이 없을까. 다양하게 발생하는 가사 노동과 육아의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그럴 리 없어 보인다. 그러니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혹은 장모)의 가사 조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게 진정한 독립이라는 걸 못 박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것은 광고의 만듦새 문제가 아니다. 얼핏 재기 발랄해 보이지만 빈틈투성이인 이 세계는 애초에 기만적인 의도로 체계적으로 왜곡된 가상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가전제품 광고는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더 편해지고 삶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고, 또 올려야 한다고 부추겨왔다. 이러한 소비 조장에 대한 빤하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의구심을 유보하더라도, 이번 삼성 AI 신혼 가전 광고는 안 좋은 의미로 한 발 더 나아간다. 당신을 노동으로부터 만이 아니라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겠노라고. 물론 내가 집중하지 않고도 AI 인덕션이 알아서 요리를 근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과 AI 자율주행 차가 사고 없이 운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동일한 무게의 도덕적 부담을 질 수는 없다. 전자는 훨씬 가볍다. 다만 이 믿음은 기술에 책임을 외주화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약속 시간에 대한 신의의 책임을, 독립적인 가사의 책임을 외주화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서사. 다시 말해 해당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곡된 믿음까지 묶어 세트로 파는 셈이다. 바로 그 믿음만이 AI 가전을, 더 나아가 AI라는 기표를 좀 더 편리한 신기술이 아닌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바꿔줄 기적으로 만들어주므로.
동의하기 어려운 메시지와 별개로, 삼성 AI 신혼 가전 광고 시리즈가 기억할 가치가 있다면 기술 담론과 소비문화가 얼마나 밀접한지 대중적인 텍스트 안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AI 기술 담론에 있어 책임의 공백 문제는 처음부터 중요한 이슈였지만, 이 논의는 많은 경우 편리함에 의존하는 행위 주체들의 게으름이나 도덕적 해이, 혹은 법과 제도의 미비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이번 삼성 광고의 서사와 메시지에서 볼 수 있듯, AI 기술에서 책임의 공백은 기술 발전에 원치 않게 따라오는 부작용이나 아노미가 아닌 오히려 시장과 소비문화가 새롭게 개발한 복음에 가깝다. AI 기술에 대한 소비를 통해 더 많은 자유, 행위와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복음. 여기에 동조하거나 마는 것 역시 소비자의 자유일지 모른다. 다만 그 모든 선택과 경험과 책임을 기꺼이 외주화하고도 남는 소비자의 자유란 결국 소비의 자유뿐이지 않을까. 기껏 차원을 넘어 과거로 돌아가는 기적 앞에서도 AI 콤보를 사는 게 전부인, 이토록 빈곤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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