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정부 분산형 전력망 본격 추진…올해 ESS에 국비 2160억원 투입 > 갤러리

폰테크 당일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착수했다. 전력망 내 접속 여유 용량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분산형 전력망 포럼’을 열고 올해 국비 3210억원을 들여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력망은 그간 대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보내는 ‘송전’(전기를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보내는 것) 구조에 무게를 뒀는데, 이를 ESS를 활용한 ‘배전’(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보내는 것) 중심으로 바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지산지소’ 구조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우선 2030년까지 총 85개(485㎿·메가와트) 규모의 ESS를 구축한다. 이 중 20개는 국비 1176억원을 투입해 올해 설치할 예정이다.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와 연계해 국비 984억원을 들여 소규모 ESS 보급도 병행한다. 배전선로당 ‘조건부 재생에너지 접속 허용량’은 16㎿까지 확대한다. 조건부 재생에너지 접속 허용은 전력망 과부하 우려 시 출력 제어를 약속하고 전력망 접속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전력망 비증설 대안’(NWAs) 제도를 도입해 송배전망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아낀 비용을 ESS 사업자에게 보상한다. NWAs란 ESS 등을 활용해 별도 송배전망을 추가로 깔지 않고 전력을 활용하는 전력망 투자를 말한다. 또 최소출력 발전원을 제외한 발전원에 가격입찰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잉여 발전에는 전기차 충전·난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유인책·시장제도 등도 올해 중 제주도를 시작으로 육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한국전력공사 역할도 바뀐다. 지금까지 단순히 배전망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관리자’ 역할에서 능동적인 ‘운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배전망 운영시스템(ADMS)을 이용해 역내 태양광 발전량을 사전에 예측해 배전망 과부하가 예상되면 ESS 충전을 지시하는 등 동적제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전력망으로서, 속도감 있는 구축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만큼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학계, 관계기관이 힘을 합치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단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17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세금, 관세 등 부과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함께 다수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카바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 등을 무효라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정책 핵심 수단으로 내세워온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된 만큼,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은 작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던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전체의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트럼프 정부 정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다른 법적 권한을 토대로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무역시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조건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합의의 실효성 등을 두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는 등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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