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야, 표결엔 속도 조절 > 갤러리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추진하던 ‘쌍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유동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 4일 윤 대통령 거취가 결정된 후 ‘쌍탄핵’ 여부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까지 188명이 지난달 21일 함께 발의한 안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하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운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겠냐”며 쌍탄핵 추진 의지를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사진)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에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라”며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권과 행정부 내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금융권에서 나온다.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사의 표명과 관련해)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했다”고 답했다.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전화를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
17년 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일 A씨(40대)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B씨(사건 당시 40세)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씨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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