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헌재가 어떤 결정 내더라도 승복해야” > 갤러리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은 오는 4일 결정 선고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간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면서 한국 사회는 이미 큰 상처를 입었다.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사회가 그 결정을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윤 대통령이 촉발한 심각한 분열을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헌재가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장기간 미루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 간 분열은 극에 달했다.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 헌재 내 상황을 둘러싼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졌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처럼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일부 극렬 세력이 헌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이런 분위기를 수습하기보단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수차례 지지자 등에게 메시지를 내면서도 헌재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산불피해 여파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한 4·2재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진다. 앞서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전국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은 8년만에 최저수준인 7.94%를 기록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23곳에서 치러진다.기초단체장을 뽑는 아산·김천·거제시장 재선거는 ‘여·야’가 팽팽히 맞붙는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은 구로구청장과 담양군수 재선거는 ‘야권 대결’이 기대된다.12년만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구청장 자리를 탈환했던 서울 구로구는 문헌일 전 구청장이 1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하면서 오늘 새 구청장을 뽑게 됐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는 장인홍(더불어민주당), 서상범(조국혁신당), 최재희(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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