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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내부 불법 비선조직 ‘수사2단’을 만들어 계엄을 계획한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확인되면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다. 경찰은 전날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는지 추궁하며 외환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다른 국무위원들에 비해 윤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국무회의 소집을 요청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을 지시, 그것의 이행 여부 등은 대부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내란죄로 고발당한 한 권한대행의 내란 동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 규명돼야 할 지점이다.지난 11일과 1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3일 오후 8시40분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사실을 처음 들었고 자신은 거듭 윤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계엄이 선포되기까지 여러 차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고 계엄 해제 당일인 4일 새벽 여당 중진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3일 밤 9시가 넘은 시각,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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