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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헬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11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재의결 과정을 거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납입한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된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잠시 맡겨둔 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0인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또 한 번의 국회 종료를 앞두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앞다퉈 입법실적과 의정활동 등수를 매겼다. 하나같이 양적 평가다. 법안 발의 건수, 본회의 통과율, 미처리 건수, 상임위 출석률 등 양적 지표로 성적을 매긴다. 물론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의정활동을 공천 기준으로 삼았기에 새삼스러운 성적표는 아니다. 공천 기준도 양적 수치에 초점을 맞추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평가도 양적이니까 법안 발의 남발은 고쳐지지 않는다. 악순환이다.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제18대 때 1만건을 넘기더니 제21대에서는 무려 2만6000건에 달한다. 역대 최고치다. 물론 사회가 변화하고 과학 기술 발전이 상상을 초월하니 필요한 규범이 늘어나고 개정해야 할 법률 조항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정부의 ‘청부 입법’ 관행이 많아졌고, 법안 발의 건수가 공천을 좌우할 의정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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