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격노·이태원·명품백…‘다 실체 없다’는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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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7-02 13:16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 반면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최측근의 수사·재판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실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박 대령 항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압에 대해선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며 박 대령에게 전언했다는 김계환 사령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박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선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소됐다고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 최측근인 정 실장이 항명죄로 생각한다고 말하면 그 말 책임질 수 있나라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건가. 재판에 영향력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은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떤 것은 실체가 있고, 어떤 것은 없다고 어떻게 아나라고 따졌다. 정 실장은 부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돼 채 상병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며 1년 동안 관심 있게 봐와서 언론·전언을 통한 제 판단을 정리했다고 답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군에서) 법에 따라서 제대로 (경찰에) 이첩했는데, 누가 회수하라고 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 불법 회수당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나라며 (정 실장 말은)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 의원은 박 대령 해임 사유가 ‘장관 지시 불이행’에서 ‘사령관 지시 불이행’으로 바뀌어 있는 군 내부 문서도 공개했다. 정 실장이 항명한 상대가 국방장관이라고 말한 직후였다. 그는 아무렇게나 줄을 쓱쓱 그어 장관을 사령관으로 뭉개고 바꿨다며 이렇게 마음대로 문서를 바꿔서 항명이라고 하고 인사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항명의 상대가 누구인지도 오락가락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실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 정진석 발언, 수사·재판 지침 반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에 대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2022년 말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현행법 위반이자 2022년에는 일종의 선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부터 그해 말까지 총 126개 품목을 ‘대통령기록물 생산 현황’ 목록에 올리면서 명품가방은 제외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김 여사 가방 수수를 두고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라고 평가했다.
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서비스 계약이 위법해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하면 A사가 B씨에게 6개월 동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0%에 이르지 못하면 이용요금을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사전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주식 리딩방’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B씨는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해지 의사를 밝혔다. A사는 533여만원을 환불해 줬는데,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금액 전액 취소를 요청해 1500만원 전부를 환불받았다.
A사는 B씨가 주장한 환불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환불규정에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 작성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으니 환불금의 2배,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총 2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고 내용을 보고 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후10시50분 현재 사망자 6명와 중상자 4명, 경상자 3명 등 13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실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박 대령 항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압에 대해선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며 박 대령에게 전언했다는 김계환 사령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박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선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소됐다고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 최측근인 정 실장이 항명죄로 생각한다고 말하면 그 말 책임질 수 있나라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건가. 재판에 영향력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은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떤 것은 실체가 있고, 어떤 것은 없다고 어떻게 아나라고 따졌다. 정 실장은 부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돼 채 상병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며 1년 동안 관심 있게 봐와서 언론·전언을 통한 제 판단을 정리했다고 답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군에서) 법에 따라서 제대로 (경찰에) 이첩했는데, 누가 회수하라고 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 불법 회수당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나라며 (정 실장 말은)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 의원은 박 대령 해임 사유가 ‘장관 지시 불이행’에서 ‘사령관 지시 불이행’으로 바뀌어 있는 군 내부 문서도 공개했다. 정 실장이 항명한 상대가 국방장관이라고 말한 직후였다. 그는 아무렇게나 줄을 쓱쓱 그어 장관을 사령관으로 뭉개고 바꿨다며 이렇게 마음대로 문서를 바꿔서 항명이라고 하고 인사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항명의 상대가 누구인지도 오락가락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실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 정진석 발언, 수사·재판 지침 반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에 대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2022년 말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현행법 위반이자 2022년에는 일종의 선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부터 그해 말까지 총 126개 품목을 ‘대통령기록물 생산 현황’ 목록에 올리면서 명품가방은 제외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김 여사 가방 수수를 두고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라고 평가했다.
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서비스 계약이 위법해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하면 A사가 B씨에게 6개월 동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0%에 이르지 못하면 이용요금을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사전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주식 리딩방’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B씨는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해지 의사를 밝혔다. A사는 533여만원을 환불해 줬는데,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금액 전액 취소를 요청해 1500만원 전부를 환불받았다.
A사는 B씨가 주장한 환불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환불규정에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 작성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으니 환불금의 2배,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총 2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고 내용을 보고 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후10시50분 현재 사망자 6명와 중상자 4명, 경상자 3명 등 13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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