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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만한게임 ‘밑빠진 독상’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활동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에서 만든 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사례에 수여한다. 2000년 8월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처음 수여한 이래, 지금까지 39회 수여하였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실리는 등 나름 명성을 얻었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 다소 주춤했다. 이제 심기일전하여 다시금 활성화하려 한다. 선정 위원회에서는 40회 수상작으로 어떤 사례를 선정할지 논의 중이다. 각자 후보작을 추천했다. 나는 퇴직연금을 추천했다. 이유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가입자들의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작년인 2023년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5.26%였다. 이것만 보면 제법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착각이다. 2023년에는 증시가 워낙 좋았다. 한 해 동안 코스피는 18.7% 상승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의 3배가 넘는다. 그 덕에 2023년의 국민연금 수익률도 13.5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5년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판결이 확정된 소송에서 승소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거의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됐다.공정위가 19일 발표한 ‘소송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 43건 중 39건에서 승소해 90.7% 승소율을 기록했다. 완전 승소(36건)와 일부 승소(3건)을 합한 수치다. 패소는 4건이다.완전 승소율은 83.7%를 기록했다. 지난해(71.8%)보다 11.9%포인트 올랐다. 공정위는 “정부 부처 행정소송 전부 승소율 평균인 56%과 비교해도 공정위의 승소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에서 19건 전부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2건을 전부 승소하고, 1건은 일부 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2건을 전부 승소하고, 2건을 일부 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8건을 승소하고, 1건을 패소했다.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분야에서는 5건을 승소하고 3건을 패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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