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대법,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키로···‘솜방망이 처벌’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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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6-20 15:07본문
유튜브 구독자 구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판사들이 참고할 양형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 직장 고용주 등의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처벌조항 법률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제기돼 온 범죄들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만들고 나선 것이라 처벌 강화가 예상된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7일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성범죄의 양향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양형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그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늘어나는 한편,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형량에 편차가 있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경찰 접수 건수 기준으로 2010년에 약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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