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여당, 윤석열 무기징역에 “당연히 사형 선고할 줄…사법 정의 흔들어” > 갤러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법원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항소를 촉구하며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았다”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서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이라며 “내란우두머리 전두환마저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개혁안 처리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게 됐다”며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고위 후 페이스북에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면서도 법원이 언급한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유튜브 채널 <조국TV>에서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범들에 대한 일부 무죄나 양형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다.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웃지 못했다. 지난달 14일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 보였던 실소하던 모습을 이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방청석 일부에선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을 외쳤고, 다른 한편에선 욕설이 터져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는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3시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이라고 소리치자 잠시 방청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듣고 ‘피식’하며 실소를 짓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은 재판 내내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가슴에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단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자 표정이 굳어졌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는 등 잇따라 불리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자 마른 침을 삼켰다. 유죄 판단이 계속되자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거나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자 그는 일어나서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지귀연 재판장의 선고가 나온 뒤 허탈한 표정도 보였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중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김 전 장관의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엔 재판부를 향해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변호인단에게 “고생하셨다”며 격려했다. 그는 재판부가 퇴정한 이후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함내세요” “윤 어게인!”이라고 외치자 옅은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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