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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12·3 불법계엄 항거’ 시민에 인증서 수여···‘빛의 위원회’ 3월 설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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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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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정부가 ‘12·3 불법계엄’에 항거한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보면, ‘빛의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대 3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2028년 3월31일까지 운영한다.
위원회 목적은 ‘12·3 불법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정의했다.
주요 업무는 계엄 극복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인증서 접수·심사·발급, 발급 대상자 예우 등이다. 인증서 발급 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 관련 사료 수집, 기록,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진행하며,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자문·지원과 당시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각종 사업·행사도 수행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여한다. 이 중 행안부 장관은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 위원을 맡는다.
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설치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앞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헌정질서 회복을 기리기 위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계엄에 맞서 항거한 시민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두고 JTBC와 지상파 3사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JTBC가 ‘지상파 방송사들이 올림픽을 소극적으로 보도한다’고 비판하자 MBC는 JTBC가 취재를 제한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에 JTBC가 재반박에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JTBC는 지난 12일 뉴스룸에서 ‘올림픽 지상파 독점 깨지자, 보도 확 줄였다...뉴스권 구매도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JTBC가 독점 중계권을 가지면서 지상파가 독점해오던 중계 체제가 깨지자 지상파 방송사들이 ‘소극 보도’를 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였다.
그러나 MBC는 적극적 보도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 관계자는 이날 “JTBC가 제공하는 영상이 하루 4분에 불과하고 경기 종료 48시간 후 사용 금지, 온라인 스트리밍 불허 등 제약이 심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JTBC가 지상파 3사가 보도에 소홀하다고 지적한 것은 자신들이 제공한 원인으로 결과를 탓하는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JT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MBC 측 주장에 재반박했다. JTBC 측은 “JTBC가 내건 조건은 모두 전례에 근거한 것이고 그 전례는 모두 지상파가 중계할 당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마치 JTBC가 새로운 제약을 걸어 뉴스량이 적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올림픽에서는 무료 영상 사용 뉴스의 스트리밍을 온라인 전체로 허용하고 있다”며 “합리적 가격의 뉴스권도 구매하지 않고 지상파가 중계하지 않아 올림픽 붐업이 안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공청사 내 다회용기 도입을 시작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경기도가 1년간 233t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방안’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는 2024년을 기준으로 약 851만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233.8t의 일회용품이 감량됐으며 253.59tCO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2024년 1월23일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가장 먼저 경기도 청사에 다회용컵을 비치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컵은 모두 퇴출시켰다. 또 산하기관에도 다회용컵을 도입하고, 공공축제 행사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비치하고 있다.
경기도 내 시·군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시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회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장례식장과 비교하면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5490kg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KT위즈파크와 KT소닉붐아레나 등 스포츠 경기장에도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25만5842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됐다.
용인시 역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통해 배달음식점과 지역축제, 행사 등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있다. 화성시는 장례식장과 배달음식점, 지역축제 등에 다회용기를 지원했다.
이밖에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등의 시·군도 다회용기 제공 사업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시민들의 생활 동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통해 다회용기가 적극적으로 확산했다며, 이를 접한 시민들 역시 인식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즉, 공공부문에서 다회용기를 접한 시민일수록 이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는 것이다.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경기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폐쇄적인 구조를 띄다보니 회수율이 높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했다. 경기연구원은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47t 이상의 잠재적 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계점도 있었다. 각 시·군간 추진 역량과 예산, 인프라 등에 차이가 있다보니 감축의 효과가 천차만별이었고, 제도적으로 표준화되지 못하다보니 사업이 일괄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보였다. 또 아직까지는 민간이 참여할만한 동기가 없다보니 공공 영역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60대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9.4%는 현재 경기도 내 일회용품 사용이 많다(매우 많다 17.3%, 다소 많다 49.4%)고 느끼고 있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88.6%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회용품 1순위의 기준으로는 ‘배달용 포장 용기’가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플라스틱컵(16.6%), 비닐봉투(13.1%), 일회용 식기류(12.5%) 등의 순이었다.
다회용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5.9%는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른 이유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대는 ‘보기 좋고 이미지가 좋아서’, 30대는 ‘할인 등 혜택이 있어서’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또 전체 응답자의 68%는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65.7%는 공공영역의 다회용기 사용이 민간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기연구원은 “일회용품 감량정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일회용품 감량 성과를 도출했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며 “경기도 전반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할 경우 연간 총 981만1671개의 일회용품 감량과 함께 647.2t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재사용 및 감량 정책이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법과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분야의 재사용 체계의 기반 구축을 통해 선도적인 모델을 정착시킬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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