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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설 연휴 마친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부동산·민생 해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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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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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한다”며 부산 지역 발전 구상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가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업무 복귀 첫날인 이날도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거론하며 다주택 해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엑스에 부동산·다주택 관련 글을 4건 올렸다. 전날엔 엑스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는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을 재게시하며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곧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재게시한 전 의원 글은 현 정부 들어 성사된 부산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5극 3특 전략에 따른 해양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글을 재게시하며 “세상천지에 이와 같은 대통령님은 처음이다. 딱 부산 스타일이시다”라며 “해양수산도 부산,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화답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민주공화국을 벼랑으로 내몬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사법이 단죄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전두환 정권의 독재 연장 시도를 꺾고 민주화의 문을 열어젖혔듯이, 2024년 12월3일 헌정사의 반동을 돌려세운 힘도 평범한 시민으로부터 나왔다. 그 내란의 밤, 영하의 추위를 뚫고 국회와 광장으로 모여든 시민들의 ‘빛의 연대’가 내란 세력의 무도한 폭거를 멈춰세웠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확정하고, 19일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도 불의에 맞선 시민들의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단이 얼마 전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 이들이 밝힌 대로, 노벨상 추천은 “헌법적 위기를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모범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의다. 노벨 평화상은 개인뿐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유럽연합 등 단체에도 수여되며, 평화·인권·민주주의 등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공표한 국제사회의 메시지가 담겼다. 특히 시민 전체를 후보로 올린 것은 주권자들 연대로 성숙돼온 한국 민주주의를 전 세계가 공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의 공로를 “인류사의 모범”이라고 평가하며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일상 곳곳에 스며든 극우·혐오가 민주주의 토양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단순히 계엄 해제가 아닌 더 크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사회대개혁’ 요구였다. 이제 정치가 그 엄중한 요구에 답할 차례다.
기득권에 갇힌 낡은 관성을 깨고, 무너진 민생을 복구해 내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시민들이 행동으로 일구고 증명한 민주주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빛의 혁명을 완결짓는 길이다. 내란 수괴와 절연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란에 허술한 헌법,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민생의 답을 주지 못하는 정치도 내란의 토대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과 ‘윤석열들’을 제압한 시민혁명은 공포의 그 밤을 빛의 연대와 승리로 바꾼 주권자들의 의지로 가능했다. ‘대한민국 시민’,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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