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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성환 기후부 장관 “원전 증설 현행 계획 존중···감안해 12차 전기본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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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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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을 보조에너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말했다. 원전 증설 여부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원전 증설과 관련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효력이 있는 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어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 요소를 다 감안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때는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으나, 취임 이후에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공론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재차 자신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발언했다. “탈원전주의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보조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들어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다”며 “다만 배터리 산업처럼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수출품에 관심을 더 갖자는 취지”라고 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과 재검토를 반복한 4대강 사업, 윤석열 정부 시절 시작된 신규 댐 사업 등의 의제도 다뤄졌다.
기후부는 지난 정부 때 취소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5개 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개 보 철거와 2개 보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3년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다.
김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된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남은) 7곳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반드시 다목적댐을 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정밀 재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부(당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14개 댐 중 7개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부는 이날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허용총량을 25억3729만여t으로 설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비해 16.4%가량 감소한 수치다.
이날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기후부 업무보고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환경부가 기후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에너지 분야는 추가 감사를 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시험을 보라면서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알려주지 않은 것”이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가 겹쳐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송구하게 생격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위원님들께 충실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힌 뒤 증언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있으라”고 하면서 계속 자리를 지켜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허공만 바라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고성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고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90분가량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40분쯤에야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답변을 요구하며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선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이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이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통상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의원들의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다. 현직 법관들의 비리 사건과 사법농단 수사 관련으로 논란이 됐던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도 각각 2016년, 2018년 국감에 출석해 질의응답 없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이날 인사말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추 위원장이 ‘이석해도 좋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1시간 30분 가까이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의사 진행을 이어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1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인정하느냐” 등을 따져 물었다.
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와는 만났는가”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질의가 이어지는 내내 의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추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석 없이 계속 질의응답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즉각 반발했고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이건 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일본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쓴 팻말을 들어 보이자 국감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다. 천 처장은 “1987년 개정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면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선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검의 강압수사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며 현장 검증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흔들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올린 김건희 특검 대상 현장 검증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여야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을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전 상고심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고 한 것”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비판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아니라 아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결론내리는 파기자판을 했어야 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상고심 선고 시기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 두 분 대법관들은 사건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라고 하시면서 (파기환송) 반대의견에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신속한 해결이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특히 공소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걸려 판결했었다”며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문 또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했다.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에 바로 회부한 것이 문제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내규 등에 따르면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사회 갈등 해소가 필요한 사안, 기타 이에 준하는 사안에 해당하면 소부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전합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중지된 5개 재판을 재개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지난 대선 당일 투표소로 나온 국민의 64%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경기 평택시 평택대 정문 앞.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이 곧장 운동장을 가로 질러 뛰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학생관 1층에 있는 매점이었다. 매점 앞에는 먼저 도착한 학생들로 이미 북적였다. 매점에서 나오는 학생들 손에는 통조림이나 즉석밥, 라면 등이 한가득이었다.
평택대에는 1000원만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천원매점’이 지난 8월3일 문을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운영하는 이 매점에는 라면부터 냉동 식품, 참치캔, 스팸, 폼클랜징 등 식료품·생필품 30여개가 배치돼 있다. 이 중 4개를 골라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구성품에 따라 시중가격의 10%도 안된다.
다만, 물품 공급에 한계가 있다보니 천원매점은 하루 200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매점 개장 시간에 맞춰 아침마다 학생들의 ‘오픈런’이 벌어지는 이유다.
천원매점은 고물가 시대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경기도 사회혁신플랫폼’을 통해 정책으로 탄생했다.
이 사업은 현재 평택대와 가천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운영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맡고 있다.
학생들은 안내부터 결제, 매점 내 물품 구입까지 운영을 위한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현재는 총학생회 주도로 운영된다. 매점 운영을 위한 별도의 협동조합까지 꾸렸다.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은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것도 있지만, 학생 주도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연대의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지는 정책적 취지도 있다.
고물가 시대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들의 반응은 뜨겁다. 신유성 평택대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25)은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우들의 가장 큰 걱정이 식비였는데,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면서 “모든 학우가 크게 만족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사회 전반으로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천원매점이 전국 모델로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슷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된 예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전남대학교에서 최초로 시작했다. 학교가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됐다.
정영호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장은 “천원매점은 기업의 기부금, 학생의 운영,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한 새로운 민·관·학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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