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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또 내란죄 처벌은 가능할까.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그렇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 통제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이 위헌인지를 따지면서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면서도...
야구방망이에 망치, 드라이버, 케이블타이와 포승줄까지.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준비한 도구 실물이 공개됐다. 야구방망이 등 사실상 무기로 보이는 위협·타격용 도구부터 직원들을 잡아가두기 위한 도구들이 다수 확인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되면서 들고 갔던 도구들을 공개했다.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중앙선관위 등을 장악해 전산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정보사 병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를 장악했고, 방첩사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중앙선관위 등으로 출동해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이날 검찰이 공개한 도구들은 정보사 요원들이 준비해 간 것들이었다.포승줄과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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