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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법률 지식·노하우 무기 삼아 탄핵심판·수사 모두 거부함께 일한 법조인 “윤, 수사팀장이었다면 대통령 체포”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검찰 출신 지도부가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한쪽에서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식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진행 중인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출범도 가로막고 있다. 여권 지도부가 혼란을 수습할 책임을 방기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지키려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25일 현재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불완전하다고 문제 삼으며 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헌재는 6인의 불완전한 ...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인도 결정 권한의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현지 매체인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권씨가 주장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부당성과 법률 해석 오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은 일반 법원의 권한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며 “권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가족생활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했다.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재개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인 보얀 보조비치가 송환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는 현재까지 송환국에 대한 구체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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