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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면서 탄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하면 의결 정족수가 몇명인지에 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그를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춰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의결정 족수는 원직인 ‘국무총리’에 맞춰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힘을 얻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대리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선출직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이양 받은 것이 아니고 총리의 위치에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직을 탄핵하면 자동적으로 권한대행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이 1차로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증인은 10여명이다. 일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주요 피의자는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등이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해 직접 지시받거나 연루된 이들이다.국회 측은 지난 24일 증인신청을 포함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대리인단 규모는 17명으로 꾸려졌다.국회 측은 오늘 27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와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첫 변론준비절차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
경남 거창군에서 공장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26일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1시 46분쯤 거창군 거창읍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60대 A씨가 지게차에 깔렸다.사고 당시 A씨는 후진하다가 구조물과 부딪혀 지게차가 왼쪽으로 쓰러졌다.지게차에 깔린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경찰은 공장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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