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QR’로 간편하게 입국···정부, 통합된 새 입국신고서 만든다 > 갤러리

외국인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국내로 입국할 때 법무부와 세관, 검역소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2026년 6월18일자 14면 보도)에 따라 정부가 외국처럼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QR로 간편하게 입국하는 새로운 통합 외국인 신고시스템을 추진한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외국인 입국 편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관세청·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새로운 통합 여행자 신고 시스템인 ‘K-Arrival One Pass’(가칭)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곳은 청와대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월26일 통합 외국인 입국 신고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첫 회의를 열어 서버와 앱 개발,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에 논의했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정부와 CIQ(법무부·관세청·검역소) 기관들도 외국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입국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재 CIQ 기관마다 단일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근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비짓재팬’(Visit Japan)처럼 입국 전 정보를 입력하면 QR코드를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새 입국 시스템을 만들어 인천공항은 물론 국내 모든 공항에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 입국시스템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이후 25년째 같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려면 질병관리청에 ‘건강상태질문서’(Q-Code)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각각 제출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입국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범위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보유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현재 외국인은 CIQ 기관에 사전 접속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신고서를 쓰거나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장에서 종이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입국심사관 앞에서 대면 심사도 받아야 해 여행 수요가 몰릴 때는 길게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반면 해외공항은 CIQ 기관에 제출할 신고서를 통합해 간소화·자동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입국 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 접속해 작성 후 QR 코드를 발급받으면 되고, 싱가포르는 외국인도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한 ‘SG Arrival Card’(SGAC)를 제출하면 대면 심사 없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두바이공항은 비자나 세관 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는 ‘단계 삭제’(Walk-Through)를 운영하고 있다.
'무학여자고등학교 남녀공학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동문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6.7.20. 정지윤 선임기자
인천의 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70대 임원이 20대 지적발달장애 여성 노동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남동구에 있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여성 노동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B씨는 임신 후 아이까지 출산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대 지적 장애인 노동자를 성폭력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경찰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했다.
인천경찰청은 성폭력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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